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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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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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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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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용태 사진

[2210655]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5
발의자: 김용태 외 9명
대형 산불 진압 소화탄 규제 완화, 안전성 우려
경고: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 사용을 명분으로 현행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화약류 관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재난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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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0639]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39
발의자: 김용태 외 11명
군사훈련 피해 구제, 독립성 논란 발생
경고: 군사훈련영향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,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구성됨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국방 재난 안전 지방자치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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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0611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11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"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, 수도권 규제 강화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,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권한 집중이 우려됩...
부동산 외교 부동산투기 군사시설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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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사진

[2210573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3
발의자: 김재섭 외 9명
혼외 출생자, 생부 단독 출생신고 가능해진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가족 인권 출산 양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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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태 사진

[221057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1
발의자: 조경태 외 13명
"공유수면 원상회복 강화, 효과 논란"
경고: 공유수면 점용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강화하는 명분으로,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산업 환경 에너지 대통령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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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태 사진

[22105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9
발의자: 조경태 외 9명
"국가안보 강화 법안, 간첩죄 대상 확대 논란"
경고: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,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해져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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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0568]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8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"상가 임대차 관리비 투명성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임대차 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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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532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2
발의자: 김소희 외 9명
"새로운 법안, 시민 생활에 긍정 변화 예고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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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0505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5
발의자: 김용태 외 11명
"이주배경학생 교육 기회 보장, 지역 불균형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교육 지원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특정 지역의 학교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하여 지역 간 교육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다문화 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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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50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2
발의자: 한지아 외 9명
"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, 기본권 논란"
경고: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어, 과도한 권한 부여가 우려됩니다.
건강보험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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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501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1
발의자: 한지아 외 13명
"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추진 논란"
경고: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어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.
건강보험 세금 대통령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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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지아 사진

[2210494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지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4
발의자: 한지아 외 9명
"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, 자녀 수에 맞춰 조정 추진"
경고: 법안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조정하여 조세 기반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보육 양육 세금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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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동 사진

[2210477]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7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환경책임보험, 요율 산정 절차 개선 추진
경고: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에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 개선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환경 환경오염 안전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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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468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8
발의자: 김소희 외 18명
"산불 대비 지역 지정, 안전망 강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안전 환경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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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동 사진

[2210449] 근로복지공단법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9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근로복지공단법 제정, 복지사업 통합 운영 강화
경고: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, 공단 이사장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 국제협력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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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38]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8
발의자: 손명수ㆍ윤영석 외 55명
"노후 철도차량 교체, 세금 부담 우려"
경고: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분으로 하여 철도 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철도 산업 안전 재정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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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96]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6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공유토지 분할 간소화, 규제 완화 논란"
경고: 공유토지 분할을 간소화하는 명분으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분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여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민법 지방자치 부동산 주택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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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88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8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빈집 철거 시세 면제, 실효성 논란
경고: 빈집 철거 유도 명분으로 재산세 면제를 제안하면서도, 철거 전 주택분 재산세가 여전히 낮아 실질적 유인책이 부족하여 구조적 변화가 미흡합니다.
지방자치 재정 주택 부동산 도시재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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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87]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7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농어촌 빈집정비 추진, 세제개편 논란"
경고: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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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0377]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(김예지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7
발의자: 김예지 외 21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내용은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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