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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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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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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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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미애 사진

[2212442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2
발의자: 김미애 외 14명
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, 소득 기준 논란
경고: 해당 법안은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, 소득합산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적용...
연금 건강보험 경제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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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석 사진

[221243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7
발의자: 윤영석 외 10명
"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2028년까지 연장"
경고: 조합원의 배당소득 비과세 연장은 농업인 지원 명분 뒤에 세금 혜택을 특정 집단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농업 농촌 연금 지역경제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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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2391]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91
발의자: 김소희 외 14명
법안 핵심 부재, 정보 부족 문제 부각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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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2312]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2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소액 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,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소액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다른 세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세금 투자 금융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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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태 사진

[2212128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8
발의자: 조경태 외 10명
소유자 정보 표시, 불법 양식 철거 강화 추진
경고: 불법 양식시설물 철거 시 「행정대집행법」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환경오염 안전 어업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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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승규 사진

[2212108] 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8
발의자: 강승규 외 9명
"국가 주도 하천 정비,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환경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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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태 사진

[2212095]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95
발의자: 조경태 외 9명
"양식업 외국인 근로 조건 강화 논란"
경고: 양식업 면허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항이 추가되면서,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문제 해결 명분 뒤에 양식업계의 경영 구조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개입이 우려됩...
노동 근로 산업 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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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73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73
발의자: 김예지 외 23명
"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복지 사회보장 취약계층 안전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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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8
발의자: 김예지 외 19명
동물,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인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민법 인권 복지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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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 사진

[2212044]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4
발의자: 주진우 외 106명
"특검 임명, 정치 중립성 우려 증대"
경고: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국회 정당 대통령 사법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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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96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2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경영진 배임죄 면제로 주주 보호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경영진의 충실의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임죄 면제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회사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기업규제 형법 민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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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1907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07
발의자: 강명구 외 10명
"학교폭력 가해자 입학 제한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학교폭력 교육 학생인권 초중등교육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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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849]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49
발의자: 송석준 외 12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심의 착수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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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45
발의자: 송석준 외 11명
"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, 처벌 실효성 논란"
경고: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익금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, 실제로는 행정조치로 전환되어 형사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저작권 범죄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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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1736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6
발의자: 김민전 외 11명
"선거백서 의무화, 투명성 강화 기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국회 입법부 공직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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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11724] 한ㆍ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(정희용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24
발의자: 정희용 외 16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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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680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80
발의자: 김도읍 외 16명
해양수산부 권한 강화, 행정 비대칭 우려
경고: 해양수산부의 권한 확대가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이는 다른 부처의 기존 권한을 축소하여 행정적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해운 수산 산업 외교 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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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679]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79
발의자: 김도읍 외 12명
"가덕도신공항, 국유재산 무상 사용 논란"
경고: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자산의 관리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건설 도시계획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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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11617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17
발의자: 유상범 외 12명
"상속세 인하, 부유층 세금 부담 경감 논란"
경고: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세금 중소기업 투자 고용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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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531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31
발의자: 김도읍 외 17명
"해양수산부, 수산 차관 신설로 위기 극복 지원"
경고: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은 행정조직의 권한 확대를 통해 예산 및 정책 결정에 있어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행정부 해운 수산 기후변화 인구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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