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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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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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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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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성윤 사진

[2210933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33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"공직자 청렴성 강화, 외국채·회사채도 심사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금융 경제 기업규제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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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1082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28
발의자: 신영대 외 12명
"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한, 독립성 우려"
경고: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한과 해임 조건을 강화하면서도, 국정철학 불일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치적 해임이 가능해져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공직 감사 행정부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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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만 사진

[2210738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8
발의자: 정동만 외 9명
지방의회 감사 거부 시 벌금형 강화 논란
경고: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는 것은 처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이는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지방자치 국회 감사 입법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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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712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12
발의자: 최민희 외 13명
증인 불출석 과태료 전환, 책임 경감 논란
경고: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책임이 경감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사법부 감사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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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현일 사진

[2210680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채현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80
발의자: 채현일 외 9명
국회법 개정안, 질서유지권 남용 우려
경고: 국회의 질서유지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회의 참석자에 대한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, 행정적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헌법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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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훈식 사진

[2210661] 국회의원(강훈식) 사직의 건(강훈식의원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1
발의자: 강훈식
국회 의장 결재로 새 법안 통과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국회 입법부 공직 감사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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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민 사진

[2210632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32
발의자: 박수민 외 9명
지자체 위탁사무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감사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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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55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5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"공직자 비밀유지 완화, 기업 정보 유출 논란"
경고: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 비밀이 국정감사에서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, 이는 기업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공직 국회 감사 공정거래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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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37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7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수사처 임기 제한 폐지, 독립성 논란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부 공직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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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래 사진

[2210206]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06
발의자: 조승래 외 9명
"공익신고 보상금 결정, 최대 120일 내 완료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감사 법원 인권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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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159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59
발의자: 최민희 외 13명
공직자 재산심사 투명성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감사 정치자금 공정거래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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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영하 사진

[2210006]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영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06
발의자: 유영하 외 11명
"회계사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감사 기업규제 금융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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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09877]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77
발의자: 민병덕 외 11명
"외부감사 대상 확대,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기업규제 감사 금융 국회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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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09873]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73
발의자: 위성곤 외 10명
선관위 개편: 독립 감사로 투명성 강화
경고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상임위원 직제를 폐지하는 것은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외부 감시 기능이 차단된 상황에서 내부 비리 감시의 한계...
선거 헌법 감사 공직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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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845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45
발의자: 신정훈 외 9명
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,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 감사 규정 신설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우려...
지방자치 예산 감사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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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09752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2
발의자: 복기왕 외 9명
전직 대통령 퇴거 시한, 경호 지원 기준 모호성 논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헌법 행정부 공직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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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09718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18
발의자: 양부남 외 14명
"퇴직자 징계 공백 우려, 법안 철저 검토 필요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공직 감사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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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574]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4
발의자: 신정훈 외 12명
"감사원 독립성 강화, 그러나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여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감사 행정부 국회 정치자금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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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09532]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2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"선거 독립성 논란, 국정원 보안점검 법안 추진"
경고: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을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어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과도한 접근이 우려됩니다.
선거 국회 감사 개인정보 사이버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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