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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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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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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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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한창민 사진

[221243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2
발의자: 한창민 외 9명
"퇴직 5년 후 출마 제한, 정치적 중립 강화인가?"
경고: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치활동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, 특정 직위의 공직자에게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선거 국회 대통령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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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2386]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6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"새마을금고 투명성 강화, 감독균형 필요"
경고: 중앙회의 경영공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주무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행정부 재정 감사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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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기 사진

[2212335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35
발의자: 김병기 외 16명
임원 임기 조정, 정치 중립성 논란
경고: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공직 감사 행정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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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2293]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93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후보자 의무 강화, 권한 책임 불균형 우려
경고: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 응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공직후보자의 권한과 책임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공직 국회 입법부 감사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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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2239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9
발의자: 전현희 외 49명
"특위 후 위증 고발, 의장이 직접 나선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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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081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1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, 경호처 투명성 강화 vs 중립성 논란
경고: 경호처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외부 인사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경호처의 내부 감시 체계에 대한 외부 개입 가능성을 높여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...
대통령 감사 공직 법원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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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020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20
발의자: 박해철 외 15명
"임원 임기 단축, 정치 영향력 우려 커져"
경고: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지방자치 공직 감사 입법부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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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병도 사진

[2211930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30
발의자: 한병도 외 9명
"대규모 예산 투명성, 법안으로 약화 우려"
경고: 위탁 업무의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변경함으로써,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기관의 투명성 감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지방자치 예산 입법부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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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1871]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5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71
발의자: 이학영 외 58명
국가보훈부 권한 비대칭 논란, 민주화 유공자단체 설립 추진
경고: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광범위한 시정조치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공직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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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호 사진

[221183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30
발의자: 정태호 외 9명
"공공기관 자율성 강화, 임기 조정 논란"
경고: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공직 감사 예산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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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1747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47
발의자: 고민정 외 9명
사립학교 직원 수사 통보, 권리 불균형 우려
경고: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 규정 신설은 사무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교원 감사 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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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11715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15
발의자: 민병덕 외 11명
"투자자 보호 강화, 사모펀드 정보 공시 의무화"
경고: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투자 감사 소비자보호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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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1658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58
발의자: 김현정 외 13명
소수 주주 보호, 이사 선임 개선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 요청하신 기준에 따라 경고문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.
기업규제 감사 공정거래 대기업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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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은석 사진

[22116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09
발의자: 최은석 외 10명
"경영권 방어 강화, 주주 권익 침해 우려"
경고: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명분으로 신주인수선택권, 차등의결권 도입이 경영진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.
기업규제 감사 투자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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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1537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37
발의자: 위성곤 외 10명
정당 회계보고, 전자문서 제출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정당 정치자금 감사 선거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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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1517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17
발의자: 신장식 외 9명
"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, 분리선임 확대 논란"
경고: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, 실제로는 대주...
기업규제 감사 대기업 공정거래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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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1412]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12
발의자: 전현희 외 17명
감사원 독립성 강화 vs 정치적 영향 논란
경고: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실제로는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권한을 제한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감사 공직 개인정보 사법부 디지털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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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6]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6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"감사담당자 법적지원, 공정성 우려"
경고: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 신설은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감사 공직 사법 지방자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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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5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5
발의자: 강선영 외 10명
"공무원 법적 보호, 책임 회피 우려 제기"
경고: 국가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 회피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공직 감사 사법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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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훈 사진

[2211332]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2
발의자: 박성훈 외 10명
특수활동비 증액 논란, 투명성 강화 요구
경고: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, 이는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국회 예산 입법부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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