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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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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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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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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수진 사진

[221110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8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노동조합 책임 면제, 경영권 비대칭 우려"
경고: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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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1062]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2
발의자: 전종덕 외 11명
선원 보호법안,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이 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노동 근로 해고 노사관계 근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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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09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3
발의자: 송옥주 외 10명
"노동 분쟁 해결에 외부 노무사 의존 우려"
경고: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외부 공인노무사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노동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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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96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0
발의자: 김소희 외 12명
"근로시간제 확대로 노동자 건강권 논란"
경고: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근로시간 유연근무 노동 노사관계 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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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노동계 대표 추천, 다양성 배제 우려"
경고: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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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048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8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"노동3권 강화, 책임 조정 논란"
경고: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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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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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23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0
발의자: 박정 외 17명
"조사 투명성 강화, 피해자 권리 보호 숙제"
경고: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하면서도,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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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종면 사진

[2209801]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1
발의자: 노종면 외 9명
보도 독립성 강화,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
경고: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통해 경영진 선임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...
방송 미디어 노사관계 단체협상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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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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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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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095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9
발의자: 유상범 외 10명
"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, 공정성 우려"
경고: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민사적 배상명령으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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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09499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9
발의자: 박홍배 외 19명
"보상휴가 기한 명시,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근로시간 임금 노동 퇴직금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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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09490]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, 새 법안 논란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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