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노사관계"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형동 사진

[2212234]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4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"노동분쟁 자율해결법, 공적 시스템 축소 우려"
경고: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, 노동분쟁해결 지원인에게 분쟁 해결 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기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역할...
노사관계 노동 직장내괴롭힘 노동조합 사회보장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위상 사진

[2212195]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5
발의자: 김위상 외 9명
"지역 협력 강화 법안, 명확한 지원 논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고용 지역경제 노사관계 사회보장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혜경 사진

[2212183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3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이사 책임 확대,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만, 실제로는 이사의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회피...
기업규제 근로 고용 노사관계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철민 사진

[2212069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9
발의자: 장철민 외 9명
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근로 노동조합 해고 노사관계 단체협상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철민 사진

[2212067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7
발의자: 장철민 외 14명
근로자대표 선출 절차, 권익 보호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사관계 노동조합 근로시간 해고 비정규직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득구 사진

[2211978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78
발의자: 강득구 외 9명
"경비·미화원 고용안정 법안 제안"
경고: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.
노동 근로 고용 비정규직 노사관계
좋아요: 0
싫어요: 0

[2211924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환경노동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24
발의자: 환경노동위원장
"노동3권 강화 법안, 사용자 책임 논란"
경고: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조항이 추가되어, 사용자에게 불리한 책임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춘생 사진

[2211395]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95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"공무원 협의회, 근무시간 면제 도입 논란"
경고: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노동 근로 공직 노사관계 단체협상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수진 사진

[221110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8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노동조합 책임 면제, 경영권 비대칭 우려"
경고: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근로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종덕 사진

[2211062]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2
발의자: 전종덕 외 11명
선원 보호법안,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이 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노동 근로 해고 노사관계 근로시간
좋아요: 0
싫어요: 0
송옥주 사진

[22109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3
발의자: 송옥주 외 10명
"노동 분쟁 해결에 외부 노무사 의존 우려"
경고: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외부 공인노무사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노동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 근로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소희 사진

[221096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0
발의자: 김소희 외 12명
"근로시간제 확대로 노동자 건강권 논란"
경고: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근로시간 유연근무 노동 노사관계 산업안전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수진 사진

[221064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노동계 대표 추천, 다양성 배제 우려"
경고: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해철 사진

[221048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8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"노동3권 강화, 책임 조정 논란"
경고: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정 사진

[221023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0
발의자: 박정 외 17명
"조사 투명성 강화, 피해자 권리 보호 숙제"
경고: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하면서도,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노종면 사진

[2209801]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1
발의자: 노종면 외 9명
보도 독립성 강화,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
경고: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의무화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 요건을 통해 경영진 선임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...
방송 미디어 노사관계 단체협상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습니다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유상범 사진

[22095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9
발의자: 유상범 외 10명
"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, 공정성 우려"
경고: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민사적 배상명령으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