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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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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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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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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-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..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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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- 괴롭힘 소송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오히려 정당한 소송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법원의 해석에 과도한 부담을..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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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095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9
발의자: 유상범 외 10명
"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, 공정성 우려"
경고: -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형사공판절차에서 함께 진행할 경우, 형사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.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...
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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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09499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9
발의자: 박홍배 외 19명
"보상휴가 기한 명시,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"
경고: -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이 명시됨으로써,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,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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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임금 노동 퇴직금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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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09490]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, 새 법안 논란"
경고: -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'로 노동계 대표를 명확히 정의하면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지역 기반의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.
- 특정 노..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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