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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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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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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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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해식 사진

[2212185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5
발의자: 이해식 외 12명
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,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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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135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5
발의자: 서영교 외 17명
혼외 자녀 출생신고, 생부도 가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민법 헌법 아동 가족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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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동욱 사진

[2212107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7
발의자: 신동욱 외 9명
경영판단 보호, 주주 권익 우려 증가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기업규제 법원 형법 민법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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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8
발의자: 김예지 외 19명
동물,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인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민법 인권 복지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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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96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2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경영진 배임죄 면제로 주주 보호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경영진의 충실의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임죄 면제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회사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기업규제 형법 민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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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835]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(오세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35
발의자: 오세희 외 13명
상표 정보 공개법안, 투명성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특허 지식재산 정보보호 법원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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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802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02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유족연금 제한, 생존권 위협 논란
경고: 유족연금 수급 제한이 부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, 이는 생계에 의존하는 유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연금 민법 가족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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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상 사진
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3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"재정신청 전담부 설치,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"
경고: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, 실제로는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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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11446]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4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처벌 강화, 신뢰성 제고"
경고: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·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하면서도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대체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형법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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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사진

[2211405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준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05
발의자: 이준석 외 9명
학부모 부담 증가, 교육법 개정 논란
경고: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추가되면서, 보호 명분 뒤에 민사책임이 확대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교육 교원 법원 민법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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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4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2
발의자: 송재봉 외 10명
반려동물 상해 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추진
경고: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,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조항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.
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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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140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0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교사 권한 강화, 학생 권리 보호 우려
경고: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면제는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..
교원 교육 민법 형법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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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종태 사진

[2211060]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0
발의자: 장종태 외 10명
"무연고 사망자 장례비, 상속자 부담 논란"
경고: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방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은 세금 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상속자에게 과도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세금 민법 재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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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0827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27
발의자: 박덕흠 외 9명
"동물 유기 처벌 강화, 벌금 500만원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법원 민법 인권 범죄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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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림 사진

[2210726]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6
발의자: 문대림 외 9명
"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삭제, 권리 보호 우려"
경고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.
사법 법원 재판 민법 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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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6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6
발의자: 김용민 외 10명
"법관 좌석 낮춰 재판 평등성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재판 법원 인권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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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4]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4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해사법원 신설, 민사관할 변화 예고"
경고: 해당 법안은 해사법원 신설을 명분으로 하여 민사사건의 관할을 변경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민법 해운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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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96]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6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공유토지 분할 간소화, 규제 완화 논란"
경고: 공유토지 분할을 간소화하는 명분으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의 분할 금지 규정을 무력화하여 토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민법 지방자치 부동산 주택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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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준호 사진

[2210299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99
발의자: 정준호 외 9명
관리주체 광고물 철거 권한, 입주자 권리 논란
경고: 관리주체의 무단 광고물 철거 권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, 입주자 권리 침해 및 관리주체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입법부 민법 환경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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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갑 사진

[2210245]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45
발의자: 박용갑 외 21명
공동주택 과태료 인하, 관리 책임 모호성 우려
경고: 공동주택 관리의 과태료 규정을 세분화 및 하향 조정하면서, 포괄적 의무규정 삭제로 인해 관리주체의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주택 법원 민법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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