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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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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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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6]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소방제복 규제 강화, 창작 제한 우려
경고: - 소방제복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사업자들이 추가적인 등록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- 소...
소방 치안 법원 안전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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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81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1
발의자: 문진석 외 10명
수급사업자 보호, 시장 자율성 논란 불러
경고: - 법안이 지나치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,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- 원사업자...
공정거래 기업규제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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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9]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9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개선, '기반시설'로 쉽게 이해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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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8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8
발의자: 임오경 외 10명
외국어 용어 '인프라', '기반시설'로 변경 추진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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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7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7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변환, 국민 이해도 향상 목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관광 문화 법원 인권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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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09568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8
발의자: 김소희 외 15명
"중복 과태료 방지법, 환경 규제 완화 우려"
경고: -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,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.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...
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법원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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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09565]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5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사망 신고 자동화, 연금 부정 수급 우려
경고: - 사망 신고가 연금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. 예를 들어, 사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될 경우, 수급권자...
연금 가족 법원 사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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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60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0
발의자: 김교흥 외 11명
"임대협동조합 진입장벽, 소규모 사업자 부담"
경고: 1.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토지 사용권원 50% 확보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,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...
부동산 임대차 소비자보호 주택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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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병훈 사진

[2209548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8
발의자: 소병훈 외 10명
"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, 임대인 부담은?"
경고: -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.

- 일부 임대...
임대차 부동산 주거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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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09536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6
발의자: 박상웅 외 11명
"산불 진화 보상, 시ㆍ도의 재정 부담 우려"
경고: - 통합지휘를 하는 시ㆍ도의 재정 부담 증가: 통합지휘를 맡은 시ㆍ도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시ㆍ도 간의 재...
지방자치 재난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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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민국 사진

[2209529]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9
발의자: 강민국 외 10명
"기업신용조회 규제 강화, 운영 위협 우려"
경고: -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, 기업의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과잉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.

- 평가 ...
금융 기업규제 공정거래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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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09528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8
발의자: 염태영 외 10명
"공사 안전강화, 규제 과잉 논란 일어"
경고: - 새로운 안전점검 분야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.

- 공공공사에서 발주청이 안전점검...
안전 건설 산업안전 공공주택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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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16]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6
발의자: 이해식 외 9명
경찰관 마약 검사 강화, 사생활 침해 논란
경고: -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와 통제장치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,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.

-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...
범죄 안전 법원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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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14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4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산불진화대원 작업 중지 권한 법안, 효율성 논란"
경고: - 법안이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불 진화 작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연시키고, 이로 인해 산불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- 작업 중지 권한의 남용 ...
안전 재난 산림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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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0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헌재 결정 이행 촉진, 처벌 규정 신설 논란
경고: - 이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, '지체 없이'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.
-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..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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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03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3
발의자: 손명수 외 18명
"화물운송 자격 기준 명확화, 자동 취소 도입"
경고: 1.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,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...
교통 도로 행정부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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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96]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6
발의자: 이건태 외 9명
"노인학대 보호법, 가족 갈등 위험 증가 우려"
경고: - 새로운 법률 제정이 기존 법령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, 법률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.
- 노인학대 신고 증가의 원인이 법적 보호 부족이 아닌 다른...
노인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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