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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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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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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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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성훈 사진

[2212300]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0
발의자: 박성훈 외 9명
관세사 광고 규제, 과도한 권한 우려
경고: 관세사 광고 규제 신설 명분 뒤에 광고 심사위원회 설치로 관세사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위험이 있습니다.
법원 변호사 소비자보호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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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수 사진

[2211752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형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52
발의자: 박형수 외 11명
"수용자 소통권 보장, 유료화 논란 해결법안"
경고: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유료화로 제한되어 수용자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교정 교화 변호사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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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동아 사진

[2211468]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동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68
발의자: 김동아 외 10명
"전관예우 방지, 사법부 퇴임 변호사 활동 제한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부 헌법 변호사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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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요한 사진

[2211394]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인요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94
발의자: 인요한 외 12명
"북한이탈주민 보호법, 강제이송 금지 명확화"
경고: 북한이탈주민 보호 명분 뒤에 강제이송 금지와 관련 없는 조항이 삽입되어 권력적 행정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인권 변호사 남북관계 이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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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6]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6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"감사담당자 법적지원, 공정성 우려"
경고: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에 대한 법적 지원 규정 신설은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감사 공직 사법 지방자치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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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11375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5
발의자: 강선영 외 10명
"공무원 법적 보호, 책임 회피 우려 제기"
경고: 국가공무원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책임 회피 및 권한 남용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공직 감사 사법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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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1271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1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소송대리인 불참 시 원고에 통지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변호사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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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사진

[2211198]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성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8
발의자: 권성동 외 9명
"행정조사, 진술거부권 강화 논란"
경고: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조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권익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
행정부 사법부 인권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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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1120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20
발의자: 이해식 외 13명
변호인 비밀대화 보호, 방어권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공정거래 사법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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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상 사진

[22110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8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간이공판절차 확대, 피고인 권리 약화 우려
경고: 간이공판절차의 확대가 피고인의 변호인 부재 시 절차적 권리 보호에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실현 명분 뒤에 피고인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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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0900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00
발의자: 송재봉 외 13명
영업비밀 보호 vs. 조사 강화, 논란 커져
경고: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의 사무실 출입 조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변호사 지식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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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051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3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교사 소송 지원 법안, 교육청 예산 부담 우려"
경고: 교육활동 보호 명분 뒤에 교사 소송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의 의무화가 포함되어, 교육청의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.
교육 학교폭력 교원 변호사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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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칠승 사진

[2210297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97
발의자: 권칠승 외 9명
"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, 지재권 보호 강화 논의"
경고: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특허 지식재산 변호사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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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09684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84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변리사 등록 갱신, 교육 미이수 시 거부 논란
경고: 변리사 등록 갱신 거부 조항은 변리사의 업무 지속 가능성을 제한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특허 지식재산 산업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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