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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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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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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704

발의자: 이종배 외 9명

임시조치 60일, 피해자 보호 실효성 논란

경고: 임시조치 기간 연장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나, 명예훼손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 처벌 강화가 과도하지 않도록 신중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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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532
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
"선거 독립성 논란, 국정원 보안점검 법안 추진"

경고: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은 보안점검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며, 과도한 조치로 보입니다. 이는 보안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치...

선거 국회 감사 개인정보 사이버보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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