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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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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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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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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양부남 사진

[221241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0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가정폭력범죄자 위치추적, 사생활 침해 우려
경고: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은 보호 명분이지만,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범죄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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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2406]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6
발의자: 박상웅 외 11명
"환경부, 폭우 피해지역 하수도 즉시 정비"
경고: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환경 재난 지방자치 안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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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2402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2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건설신기술 미적용 시 형사처벌 신설"
경고: 신기술 적용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건설 산업 법원 기업규제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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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명수 사진

[2212389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9
발의자: 손명수 외 15명
지적기술자 성실의무 강화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지적측량 자료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적기술자의 성실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라는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토지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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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73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3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산불대응,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"
경고: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면서 산림청의 통합지휘권을 삭제하여,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과 책임소재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.
재난 소방 지방자치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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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69]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9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, 책임 규정 미비 우려"
경고: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참여를 명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의용소방대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책임 전가 우려가 있습니다.
재난 소방 안전 환경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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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63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3
발의자: 차규근 외 9명
소방당국,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
경고: 소방당국의 산불진압 활동을 '소방지원활동'에서 '소방활동'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방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...
기후변화 재난 소방 안전 환경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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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준호 사진

[2212356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6
발의자: 한준호 외 10명
"철도사고 실시간 정보 제공 법안 발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중교통 재난 안전 교통안전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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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식 사진

[2212344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4
발의자: 김대식 외 9명
지반침하 대책 강화,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추가되면서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방자치 안전 재난 도시계획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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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원이 사진

[2212341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1
발의자: 김원이 외 9명
"전통시장 화재 대비 강화, 상점가도 포함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재난 안전 소방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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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2332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32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"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사 민간 대행, 책임 논란"
경고: 교통행정기관의 심사 업무를 민간 단체에 대행하게 하여 공공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교통약자 장애인 교통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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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328]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8
발의자: 박해철 외 9명
남북 공유 하천 관리법, 홍수·가뭄 대응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남북관계 재난 안전 국제협력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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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231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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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현 사진

[2212262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2
발의자: 박정현 외 9명
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폰 제한, 자유 침해 논란
경고: 어린이 보호 명분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교통안전 교통약자 안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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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2259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9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"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금지, 과태료 논란"
경고: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 금지 명분 뒤에 과태료 부과로 조세 기반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교통안전 자전거 법원 안전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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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2251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1
발의자: 김정호 외 10명
"규제 완화, 투명성 높이지만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"
경고: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규제 완화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 뒤에,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증가시켜 행정 효율...
행정부 안전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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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2243]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3
발의자: 김정재 외 10명
수질 개선법, 실시간 정보 제공 시작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경고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.
수질 환경오염 감염병 안전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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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2227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7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테마파크 수질 실시간 확인, 안전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문화 안전 수질 환경 관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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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교 사진

[2212223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3
발의자: 김선교 외 9명
대통령령으로 빈집 철거 기준 명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범죄 법원 주택 도시재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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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16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60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"지자체 자율성 축소 우려, 경보 시스템 의무화"
경고: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재난 안전 기후변화 지방자치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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