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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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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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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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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용우 사진

[2212445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5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경미 재해 포함, 기업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중대재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도, 실제로는 경미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과 책임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산업안전 고용 노동 질병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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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용갑 사진

[2212414]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4
발의자: 박용갑 외 11명
기후변화 대응 철도안전 강화 법안 발의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기후변화 철도 교통안전 환경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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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웅 사진

[2212406]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6
발의자: 박상웅 외 11명
"환경부, 폭우 피해지역 하수도 즉시 정비"
경고: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환경 재난 지방자치 안전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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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73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3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산불대응,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"
경고: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면서 산림청의 통합지휘권을 삭제하여, 산불 발생 시 지휘체계 혼선과 책임소재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.
재난 소방 지방자치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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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69]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9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, 책임 규정 미비 우려"
경고: 의용소방대의 산불진화 참여를 명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의용소방대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책임 전가 우려가 있습니다.
재난 소방 안전 환경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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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2363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3
발의자: 차규근 외 9명
소방당국,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
경고: 소방당국의 산불진압 활동을 '소방지원활동'에서 '소방활동'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방당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...
기후변화 재난 소방 안전 환경오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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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준호 사진

[2212356]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준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6
발의자: 한준호 외 10명
"철도사고 실시간 정보 제공 법안 발의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중교통 재난 안전 교통안전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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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식 사진

[2212344]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4
발의자: 김대식 외 9명
지반침하 대책 강화,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추가되면서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방자치 안전 재난 도시계획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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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원이 사진

[2212341]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1
발의자: 김원이 외 9명
"전통시장 화재 대비 강화, 상점가도 포함"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재난 안전 소방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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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328]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8
발의자: 박해철 외 9명
남북 공유 하천 관리법, 홍수·가뭄 대응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남북관계 재난 안전 국제협력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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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12326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6
발의자: 용혜인 외 13명
"이태원 참사 법안, 공소시효 정지 논란"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법적 책임 추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난 범죄 피해자보호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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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2325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5
발의자: 박해철 외 9명
남북 공유하천 관리, 북한 유량 반영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환경 생태계 남북관계 수질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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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231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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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2185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5
발의자: 이해식 외 12명
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,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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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16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60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"지자체 자율성 축소 우려, 경보 시스템 의무화"
경고: 중앙정부가 지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재난 안전 기후변화 지방자치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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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2136]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6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"국립소방병원 설립, 법적 기반 마련"
경고: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에 따른 사용 허가 및 대부계약의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소방 공공의료 재난 정신건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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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승규 사진

[2212108] 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8
발의자: 강승규 외 9명
"국가 주도 하천 정비,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환경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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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73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73
발의자: 김예지 외 23명
"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복지 사회보장 취약계층 안전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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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2047]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7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환경부, 기후변화 곤충 관리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기후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환경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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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2046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6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기후변화 대비, 침수 취약 지역 정비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도시계획 환경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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