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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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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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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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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양부남 사진

[2212420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0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"스토킹 유치 연장, 피해자 보호 강화의 양면성"
경고: 스토킹 범죄자 유치 기간 연장은 피해자 보호 명분 아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로, 가해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범죄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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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241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3
발의자: 김용민 외 9명
법관 성비위 제한, 재판 공정성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성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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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241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0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가정폭력범죄자 위치추적, 사생활 침해 우려
경고: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은 보호 명분이지만,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범죄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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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239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99
발의자: 박은정 외 13명
"피해자 참여 확대,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?"
경고: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공소유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 피해자보호 재판 성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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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1237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2
발의자: 김기표 외 10명
"사기죄 처벌 강화, 형사책임 완화 우려"
경고: 사기죄 처벌 강화 명분 뒤에 다른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 전환이 숨겨져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.
형법 사법 국회 입법부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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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12326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6
발의자: 용혜인 외 13명
"이태원 참사 법안, 공소시효 정지 논란"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법적 책임 추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난 범죄 피해자보호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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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혁 사진

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4
발의자: 김준혁 외 9명
"반인권범죄 시효 폐지, 피해자 권리 강화"
경고: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소급효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...
사법부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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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231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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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2185]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5
발의자: 이해식 외 12명
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,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
경고: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불리한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재난 피해자보호 정신건강 법원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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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2112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12
발의자: 임호선 외 10명
경범죄 정의 모호, 과잉처벌 우려 증가
경고: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경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도, 경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범죄 사법 피해자보호 인권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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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21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4
발의자: 강득구 외 9명
"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배제, 처벌 강화 논의"
경고: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승인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, 법안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...
인권 헌법 사법 피해자보호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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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명선 사진

[2212053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3
발의자: 황명선 외 9명
"중대 재해 예방,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"
경고: 죄송하지만, 이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산업안전 산재보험 노동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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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2037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7
발의자: 복기왕 외 11명
"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"
경고: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,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.
인권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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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철 사진

[2212009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9
발의자: 조인철 외 9명
"오피스텔 층간소음, 법적 보호 강화된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주거 주택 안전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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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965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5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표현 자유 논란, 위안부 보호 법안 추진
경고: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 보호 명분 뒤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.
인권 여성 사법 헌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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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1907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07
발의자: 강명구 외 10명
"학교폭력 가해자 입학 제한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학교폭력 교육 학생인권 초중등교육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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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1900]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00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"사형 오류 보상금 1억 원, 생명권 논란 주의 필요"
경고: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액 인상은 긍정적이지만, 법안이 생명권 보장 명분으로 다른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.
사법 법원 인권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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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45
발의자: 송석준 외 11명
"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, 처벌 실효성 논란"
경고: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익금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, 실제로는 행정조치로 전환되어 형사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저작권 범죄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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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연희 사진

[22117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4
발의자: 이연희 외 15명
지자체 심의 생략, 주택사업자 권한 논란
경고: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에서 지자체의 사전심의가 생략되어, 공공주택사업자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공주택 주택 임대차 소방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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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1637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37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스토킹 포함 가정폭력법, 보호 대상 확대 논란
경고: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시키면서 피해자의 지인까지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가정폭력 성범죄 여성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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