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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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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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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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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상식 사진

[221134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7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'스토킹 법안 개정, 경찰 행정 부담 논란'
경고: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은 긍정적이나, 경찰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.
사법 범죄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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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1312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2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과거사 조사 8년 연장, 피해자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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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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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1272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2
발의자: 김현정 외 11명
"신고자 보호 강화, 범죄자 처벌 완화 논란"
경고: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조항 신설은 내부 부정행위 적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재정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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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1271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1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소송대리인 불참 시 원고에 통지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변호사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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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264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4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"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보호 개인정보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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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4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2
발의자: 송재봉 외 10명
반려동물 상해 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추진
경고: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 도입을 명분으로 하여, 소유자의 정신적 손해 배상 조항이 추가되어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.
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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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35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5
발의자: 송재봉 외 11명
"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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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회 사진

[2211231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1
발의자: 김성회 외 24명
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
경고: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.
인권 대통령 국회 사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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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배숙 사진

[2211214]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조배숙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4
발의자: 조배숙 외 11명
스토킹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명분이지만, 관련 조항이 생략되어 다른 법적 책임이나 권한 변화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인권 범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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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9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3
발의자: 이광희 외 15명
사법 투명성 vs 개인정보 보호, 재판기록 열람 논란
경고: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허용이 사법 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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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18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9
발의자: 서영석 외 12명
장애 아동 학대 보호 강화 법안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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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만 사진

[2211184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4
발의자: 김용만 외 9명
"교제폭력 정의 신설, 피해자 보호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범죄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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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만 사진

[2211173]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73
발의자: 김용만 외 9명
가정폭력 사망 검토위 권한 논란
경고: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 도입 명분 뒤에 검토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다른 분야로의 영향력이 우려됩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인권 범죄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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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9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"피해아동 보호 강화, 경찰 통지 의무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피해아동 보호 강화이나, 임시조치 변경 시 경찰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사법부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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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7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스토킹 처벌 강화, 경찰 권한 확대 우려
경고: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상향과 상담·의료 위탁 추가는 긍정적이나, 경찰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권한 확대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피해자보호 범죄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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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6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6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"피해자 보호 강화, 경찰 개입 우려"
경고: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시 경찰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, 경찰의 개입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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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096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6
발의자: 김미애 외 12명
"학교폭력 법안, 조사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학교폭력 예방 명분 뒤에 전문기관의 조사 권한 확대와 범죄 혐의 고발 의무가 추가되어, 교육기관의 행정적 책임이 형사적 책임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.
학생인권 학교폭력 인권 교육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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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건영 사진

[2211079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9
발의자: 윤건영 외 15명
"공공기관 사칭 사기 방지, 법안 논란 불가피"
경고: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를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시키는 명분으로, 실제로는 관련 없는 조항을 통해 세금법 개정이나 권한 확대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선거 정당 지방자치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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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훈 사진

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0
발의자: 박정훈 외 9명
"고금리 불법대부 수익, 피해자에게 돌려준다"
경고: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지만, 다른 경제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나 몰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금융 범죄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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