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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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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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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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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남근 사진

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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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1294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4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, 윤리 기준 약화 우려
경고: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헌법 국회 정당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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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1293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3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공직 국회 헌법 정당 국제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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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기업 경영진 배임죄 면제 법안 논란
경고: 기업의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은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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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2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2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"유공자 유족 보상, 소득 기준 변경 논란"
경고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되어,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상금 수령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기초생활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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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52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2
발의자: 국방위원장
"계엄 시 국회 권한 강화,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"
경고: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, 이는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권한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...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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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48]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8
발의자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"축산계열화 보상금 협의 조정권 논란"
경고: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 실패 시 보상금 배분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하도록 하여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축산 농업 지방자치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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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영 사진

[2211212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4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2
발의자: 정동영 외 41명
"대북전단 통제, 경찰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경고: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 통제 권한 강화는 생명 보호 명분 뒤에 경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남북관계 외교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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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12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9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배임죄 완화로 경영진 책임 약화 가능성?
경고: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호 명분으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여 경영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기업규제 헌법 사법부 대기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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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77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77
발의자: 이광희 외 18명
"확정 판결문, 비식별화 후 공개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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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언 사진

[2211166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6
발의자: 곽상언 외 9명
"경호권 남용 방지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안전 법원 인권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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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11155]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5
발의자: 민병덕 외 15명
효창공원, 임정 현충원으로 승격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국회 지방자치 문화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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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삼석 사진

[2211138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38
발의자: 서삼석 외 16명
"농수산물 가격안정제, 식량주권 보장할까?"
경고: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 명분 뒤에 정부의 경제성 논리 반대가 숨겨져 있어 농어민의 생계와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헌법 기후변화 물가 농업 식량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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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1120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20
발의자: 이해식 외 13명
변호인 비밀대화 보호, 방어권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공정거래 사법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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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10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8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노동조합 책임 면제, 경영권 비대칭 우려"
경고: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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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경숙 사진

[2211084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4
발의자: 강경숙 외 10명
"디지털교과서 법안, 교육격차 해소 목표"
경고: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 자료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국회 교육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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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1068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8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2040년 온실가스 75% 감축 법안 추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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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헌법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후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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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18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18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국방부 장관,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
경고: 국방부 장관의 민간인 임용 의무화 명분 뒤에 현역 군인의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헌법 국방 군사 안보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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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71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1
발의자: 박희승 외 10명
소년원학교 설립, 학습권 보장과 권한 확대 논란
경고: 소년원학교 신설을 통한 학습권 보장 명분 뒤에 교육부의 권한 확대 및 예산 증가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청소년 교육 헌법 인권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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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태 사진

[221094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준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6
발의자: 박준태 외 9명
헌법연구관 정년 연장, 재판관 임명 요건 강화 검토
경고: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명분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 강화가 포함되어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권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공직 정치자금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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