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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,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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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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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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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위상 사진

[2209840]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40
발의자: 김위상 외 12명
"확대된 법안, 특정 집단 우려 제기"
경고: 법안의 흐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청년, 여성 등으로 구성 확대 부분이 갑작스럽습니다. 이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...
지방자치 비정규직 자영업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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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철규 사진

[2209833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33
발의자: 이철규 외 9명
신재생에너지 송전설비 부당요구 금지 법안 시행 논란
경고: 발전사업자 간 전기설비 공동이용 규정은 긍정적이나, 부당 대가 요구 금지 및 형사처벌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될지 의문입니다.
신재생에너지 전력 에너지 공정거래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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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영 사진

[2209820]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(서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20
발의자: 서지영 외 12명
AI 교과서 도입, 개인정보 보호는?
경고: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(안 제20조~제28조)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...
교육 공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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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호 사진

[2209814]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4
발의자: 김태호 외 9명
"중소 증류주류 세금 감면, 대기업 악용 우려"
경고: 중소기업 증류주류 세율 경감은 산업 지원 명목이나, 세수 감소와 대기업 악용 가능성 우려. 정책적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.
세금 중소기업 산업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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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811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1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임차인 우선 매수, 주거 안정 기대 vs. 가격 산정 논란
경고: 임차인 우선 매수 기회 제공은 긍정적이나, 가격 산정 방식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주택 임대차 공공주택 주거복지 부동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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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훈 사진

[2209810]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0
발의자: 조정훈 외 9명
"전자담배 판매 금지, 유치원까지 확대"
경고: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 확대는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나, 담배와 전자담배의 정의 차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교육 학교 학생인권 건강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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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영 사진

[2209799]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9
발의자: 서지영 외 13명
아동 보호법안, 실질 조치 강화 필요
경고: 아동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지만, 청소년보호책임자 명칭 변경 외에 실질적 보호 강화 조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추가 조치 필요!
청소년 아동 인터넷 미디어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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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영 사진

[2209797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7
발의자: 서지영 외 13명
"아동학대 보도, 권고기준 점검 실효성 논란"
경고: 법안의 흐름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입니다. 그러나 권고기준 준수 점검 수단 부재는 실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아동학대 아동 인권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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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793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3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임대사업자 상속 절차 명확화 추진
경고: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정해제 요건 완화와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은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. 그러나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미충족 시 처벌 규정 신설은 기존 ...
임대차 주거 부동산 공공주택 주택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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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790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0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"이행강제금 감경, 남용 우려 속 3년 보장"
경고: 허가권자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지만, 처벌 완화가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.
지방자치 부동산 불법건축 민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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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782]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82
발의자: 권영진 외 10명
"생활물류 쉼터 의무화, 접근성 개선 필요"
경고: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와 종사자 협회 설립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나, 쉼터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이 부족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.
지방자치 코로나 플랫폼 노동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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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770]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70
발의자: 김성원 외 11명
"반환일 기준 매각가액, 개발 이익 편중 우려"
경고: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는 부분은 사업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이나,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...
지방자치 국방 토지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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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09768]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68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법인 기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"
경고: 법안은 법인의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, 이는 개인 참여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지역경제 인구감소 지방소멸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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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765]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(정희용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65
발의자: 정희용 외 11명
"빈집 정비 법안, 사생활 침해 논란 우려"
경고: 빈집 정비와 관련 없는 정보 수집 조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 정보 수집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.
지방자치 주거 농촌 지방소멸 인구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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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757]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7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위기임산부 안전강화 법안, 숨겨진 의도 주의"
경고: 위기임산부 지원 종사자 자격 강화는 긍정적이나, 성폭력범죄 결격사유 추가가 주된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법안의 숨겨진 의도를 주의하세요.
지방자치 아동 여성 개인정보 성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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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756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주택건설 절차 간소화, 이해관계자 이득 우려
경고: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 포함은 절차 간소화 명분이나, 실제로는 특정 이해관계자 이익을 위한 조치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주택 주택공급 도시계획 건설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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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754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4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교원 폭행 시 형량 2배, 교권 보호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폭행 시 형벌 가중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, 처벌 강화가 교육적 해결보다 우선시될 위험이 있습니다.
학교폭력 교원 형법 학생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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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09744]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44
발의자: 정희용 외 9명
"예산 추계 완료, 법안 세부 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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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09743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43
발의자: 정희용 외 9명
국고 부담 늘려 산불 피해 복구 강화
경고: 산불 피해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은 긍정적이나,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전액 부담으로 전환 시 재정 부담 증가 우려.
재난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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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희용 사진

[2209742]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42
발의자: 정희용 외 9명
"어선 구명조끼 의무화, 외국인 정보 논란"
경고: 외국인 어선원 정보 요구 조항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보입니다. 이는 외국인 관리 강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안전 재난 외교 국제협력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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