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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,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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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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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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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동진 사진

[2209851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51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
경고: 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지만, 법안의 흐름에서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처벌 완화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안보 군사 군사시설 국방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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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천호 사진

[2209800]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0
발의자: 서천호 외 9명
"어선 안전 강화인가, 감시 강화인가?"
경고: 어선의 위치통지 대행 규정은 무선설비 고장 시 대책으로 보이지만, 실제로는 감시 및 통제 강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안전 재난 국방 해운 교통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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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09779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79
발의자: 성일종 외 9명
병역 관리법, 개인정보 침해 우려 대두
경고: 병역의무자 가족의 출입국 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며, 법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이 있지만 악용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.
병역 개인정보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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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09770]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70
발의자: 김성원 외 11명
"반환일 기준 매각가액, 개발 이익 편중 우려"
경고: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는 부분은 사업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이나,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...
지방자치 국방 토지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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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규백 사진

[2209750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0
발의자: 안규백 외 9명
군인의 명령 불복종권, 정치적 중립성 논란
경고: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규정 도입은 긍정적이나,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. 법안의 숨겨진 의도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.
헌법 군사 안보 국방 병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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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0966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65
발의자: 성일종 외 10명
"부사관 장려수당 폐지, 형평성 논란 제기"
경고: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군 인력 유입을 늘리려...
국방 군사 병역 군인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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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09650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50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장교 비과세 혜택 확대, 형평성 논란 예상
경고: 이 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에게도 병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,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없습니다....
병역 군인 세금 국방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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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선영 사진

[2209531]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1
발의자: 강선영 외 9명
"무기 시험평가 법안, 데이터 관리 강화와 예산 부담 논란"
경고: 시험평가 인프라 전담 정부기관의 부재를 언급한 후,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갑작스럽습니다. 이는 특정 기관에 권한을...
국방 군사 연구개발 데이터 인공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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