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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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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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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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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09703]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03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"사진산업 지원법, 기술 편향 우려 제기"
경고: 이 법안은 사진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, 제10조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요청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...
문화 예술 지식재산 국제협력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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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09606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6
발의자: 이학영 외 10명
외국인 유학생 지원, 자국 학생 기회 위협?
경고: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명목으로 하지만, 대학의 장에게 취업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이는 대학의 행정 부담을 증가시키고,...
고등교육 외교 국제협력 이민 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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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45]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5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해외 이산가족 교류 법안, 행정 부담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,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의 부자연스러운 변화는 발견되지 않습니다. 숨겨진 ...
남북관계 인권 국제협력 이민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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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종식 사진

[2209540]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0
발의자: 허종식 외 10명
"인천공항, 항공사고 대비 병원 설립 추진 논란"
경고: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종합병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이지만, 공사의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과의...
응급의료 공공의료 의료인력 국제협력 항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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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 사진

[2209523]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건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3
발의자: 김건 외 14명
재외공관 업무 증가, 국제개발협력 점검 강화
경고: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지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, 재외공관의 역할 확대가 주관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는 주관기관의 책임을 분산시켜...
외교 국제협력 해외원조 국제기구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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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51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9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영주권자 선거권 7년 강화, 포용성 저해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...
선거 외교 지방자치 공직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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