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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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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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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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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해철 사진

[22112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3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노동조합 보고 의무 삭제, 투명성 논란
경고: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 대한 결산결과 보고의무 삭제는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 저하와 행정적 감시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노동조합 노동 근로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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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1261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1
발의자: 강득구 외 10명
"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, 법적 근거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동 고용 예산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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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227]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7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"과로사 방지법, 사업주 지원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근로자 보호이지만,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 사용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시간 산업안전 정신건강 자살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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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1195]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5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임금 대지급금 한도 3년 확대, 고용 안정성은?
경고: 퇴직금과 임금의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동일하게 3년으로 확대하면서, 사업주의 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임금 퇴직금 근로 노동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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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인순 사진

[2211156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56
발의자: 남인순 외 10명
청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, 경제 부담 우려
경고: 청년층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통해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연금 청소년 노동 고용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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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1142]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2
발의자: 민형배 외 11명
중대재해 예방 법률, 처벌보다 예방 중점
경고: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기존 법체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안전 법원 기업규제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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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111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1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비전형 노동자 보호, 책임 회피 우려"
경고: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 회피 가능성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비정규직 파견근로 노동 근로 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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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10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8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"노동조합 책임 면제, 경영권 비대칭 우려"
경고: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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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혜련 사진

[2211065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5
발의자: 백혜련 외 9명
"파견근로자 보호 강화, 성희롱 대응 의무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파견근로 직장내괴롭힘 해고 성범죄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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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1062]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2
발의자: 전종덕 외 11명
선원 보호법안,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이 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노동 근로 해고 노사관계 근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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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1061]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1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"한국농수산대, 학생 안전 실습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교육 안전 농업 산업안전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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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동 사진

[2211033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33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,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
경고: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의 명분 뒤에 숨어 있어, 실제로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고용 산업안전 안전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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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0963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3
발의자: 송옥주 외 10명
"노동 분쟁 해결에 외부 노무사 의존 우려"
경고: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외부 공인노무사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노동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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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96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60
발의자: 김소희 외 12명
"근로시간제 확대로 노동자 건강권 논란"
경고: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근로시간 유연근무 노동 노사관계 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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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0922]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22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고용부 권한 강화, 교사 조사 권한 논란
경고: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 확대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수 있으며, 이는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고용 노동 직업교육 교육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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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0805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05
발의자: 박해철 외 15명
청년 자발적 이직 시 첫 실업급여 가능해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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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청소년 노동 사회보장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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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658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8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산업재해 예방, 기업 세액공제로 지원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산업안전 기업규제 세금 중소기업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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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0653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3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임금 체불 처벌 강화, 대규모 사업자 엄중 처벌
경고: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차등화하여 대규모 체불 사업자의 처벌 회피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.
임금 노동 근로 해고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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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0652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2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임금 체불 방지법, 처벌 강화로 논란
경고: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는 긍정적이나, 다른 법률과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형사책임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됩니다.
형법 임금 노동 근로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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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노동계 대표 추천, 다양성 배제 우려"
경고: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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