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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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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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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주영 사진

[2209593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주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3
발의자: 김주영 외 9명
"특고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화, 실효성 논란"
경고: 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화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,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...
산업안전 근로 건강 노동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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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-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..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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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- 괴롭힘 소송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오히려 정당한 소송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법원의 해석에 과도한 부담을..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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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상범 사진

[2209539]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9
발의자: 유상범 외 10명
"형사재판 내 민사 배상명령 도입, 공정성 우려"
경고: -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형사공판절차에서 함께 진행할 경우, 형사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.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...
임금 근로 노동 해고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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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09521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1
발의자: 임미애 외 24명
외국인 근로자 법안, 인권보호 실효성 의문 제기
경고: -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 불확실함. 법적 근거만으로는 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...
농업 어업 인권 외교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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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09520]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0
발의자: 임미애 외 25명
"외국인 계절근로 법안, 효율성과 차별 논란"
경고: -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지만,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. ...
노동 농업 인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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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동혁 사진

[2209509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장동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9
발의자: 장동혁 외 9명
산불 대응 인력 처우 개선 여전히 미흡
경고: -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법안에는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포...
재난 산림 노동 임금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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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09499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9
발의자: 박홍배 외 19명
"보상휴가 기한 명시, 근로자 자유 침해 우려"
경고: -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이 명시됨으로써, 사용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,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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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 임금 노동 퇴직금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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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91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소규모 사업장,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란"
경고: -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.
- 정부의 ...
근로 노동 인권 국회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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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90]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다양한 노동 목소리 배제 우려, 새 법안 논란"
경고: - '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'로 노동계 대표를 명확히 정의하면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지역 기반의 노동단체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.
- 특정 노..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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