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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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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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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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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조지연 사진

[2210538]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8
발의자: 조지연 외 10명
"중소기업 재해 예방 지원, 실효성 논란"
경고: 중소기업의 안전 체계 마련 어려움을 이유로 처벌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자금 지원 우대를 제안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산업안전 중소기업 재정 노동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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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048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8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"노동3권 강화, 책임 조정 논란"
경고: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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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동 사진

[2210449] 근로복지공단법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9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근로복지공단법 제정, 복지사업 통합 운영 강화
경고: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는 명분으로, 공단 이사장 권한을 대통령령에 따라 분사무소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 국제협력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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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412]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2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노동자·어버이날, 법정공휴일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동 가족 공직 복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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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10326]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4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6
발의자: 김소희 외 40명
"노동자 보호법안, 권리 위축 우려 제기돼"
경고: 법안은 괴롭힘 예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위반 시 징계 조항을 도입하여 노무제공자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직장내차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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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13]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13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법안 발의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노동 근로 인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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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0307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7
발의자: 김정호 외 13명
"주 36시간, 4일제 근무 도입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근로시간 유연근무 노동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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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보윤 사진

[2210263]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보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63
발의자: 최보윤 외 9명
장애인 차별 표현 삭제, 해촉 기준 모호성 논란
경고: 위 법안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해촉사유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위원의 해촉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고용보험 장애인 노동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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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 사진

[2210230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0
발의자: 박정 외 17명
"조사 투명성 강화, 피해자 권리 보호 숙제"
경고: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하면서도, 조사 지연이나 형식적 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가 없어 피해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.
직장내괴롭힘 근로 노동 노사관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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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0199]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99
발의자: 이용우 외 10명
제헌절 부활, 모든 근로자 노동절 휴식 보장
경고: 죄송합니다.
헌법 노동 공직 국회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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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0198]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98
발의자: 이용우 외 10명
"근로자의 날, 이제 '노동절'로 공식 변경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동 근로 사회보장 인권 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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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0194]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94
발의자: 이용우 외 9명
"근로감독관 수사 확대,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, 수사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노동 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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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우 사진

[2210173]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용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73
발의자: 이용우 외 10명
"임금 체불 해결 강화,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강화 조치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임금 근로 고용 노동 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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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선 사진

[2210150]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50
발의자: 김태선 외 16명
"임금체불제재 강화, 개인정보 보호 우려"
경고: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명분 뒤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근로 임금 고용 노동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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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127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27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지자체 지원, 공공재정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명분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건설 임금 지방자치 기업규제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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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0112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12
발의자: 한창민 외 10명
"반도체 연구개발,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"
경고: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.
근로시간 노동 고용 헌법 산업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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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100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96
발의자: 장철민 외 14명
"고용평등 강화, 사업주 책임 증가 우려"
경고: 고용평등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대통령령 위임 규정 삭제로 인해 행정적 유연성을 제한하여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위험이 있습니다.
고용 여성 임금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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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10085]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85
발의자: 박주민 외 10명
"전공의 수련시간 제한, 의결 균형 우려"
경고: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대표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.
근로시간 의료 보건 노동 의료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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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084]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84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경영진 우리사주 참여, 조합원 권한 논란
경고: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진의 권한이 강화되고, 일반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기업규제 대기업 경제 노동 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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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083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83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우리사주제도 활성화법, 재정 부담 우려
경고: 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세금 기반을 축소시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.
고용 저소득층 기업규제 경제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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