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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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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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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693

발의자: 윤준병 외 15명

"농산물 수입 이익금, 농민 지원의 투명성 필요"

경고: 수입이익금의 50% 이상을 국내 생산자에게 지원한다는 조항은 긍정적이지만, 대기업 수입업체의 이익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합니다. 이는 대기...

농업 농산물 무역 대기업 지역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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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 번호: 2209501

발의자: 임미애 외 11명

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까지 연장, 농가 지원 강화

경고: 법안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과 조건 완화를 제안하며,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를 보입니다. 그러나 조건 완화가 실제로 농가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지, 또...

무역 농업 농민 농산물 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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