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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습니다. 이는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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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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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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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09691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91
발의자: 장철민 외 9명
빈집 정의 확장, 공정성 논란 예고
경고: 이 법안은 빈집의 정의를 확장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, 주택 외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의 4분의 3 이상이 비어있을 경우를 빈집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부자...
주택 주거 도시계획 안전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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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09651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51
발의자: 맹성규 외 13명
개인택시 양도 시 범죄경력 조회, 양수인 권익 강화
경고: 이 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논리적 흐름이나 주제가 부자연스럽게 바...
교통 안전 범죄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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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09643]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43
발의자: 전현희 외 12명
탄핵 대통령 기록물, 보호기간 없이 공개 추진
경고: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, 탄핵된 대통령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러나 이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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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6]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소방제복 규제 강화, 창작 제한 우려
경고: 소방제복의 제조 및 사용 규제는 타당하나,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시 처벌이 경찰제복보다 경미하여 일관성 부족.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...
소방 치안 법원 안전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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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09516]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6
발의자: 이해식 외 9명
경찰관 마약 검사 강화, 사생활 침해 논란
경고: 경찰관의 마약류 검사 강화는 타당하나, 벌금형 기준이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점은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...
범죄 안전 법원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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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0951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2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"예비후보자 병역사항 공개, 사생활 침해 우려"
경고: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러나 병역사항이 다른 정보와 비교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가 ...
선거 병역 공직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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