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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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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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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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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선교 사진

[2212223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3
발의자: 김선교 외 9명
대통령령으로 빈집 철거 기준 명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범죄 법원 주택 도시재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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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2221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1
발의자: 전종덕 외 12명
방첩사 수사권 폐지, 안보 공백 우려
경고: 방첩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범죄 사법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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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99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9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특검 수사 효율화, 방어권 우려 제기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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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 사진

[221218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7
발의자: 주진우 외 9명
"사면권 제한법, 정치적 오용 우려"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정치적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지만,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정치자금 선거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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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8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4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"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, 피의자 방어권 논란"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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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215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50
발의자: 이종배 외 11명
"부정투표 처벌 강화,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"
경고: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,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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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214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49
발의자: 양부남 외 11명
부가통신사, 총기정보 차단 의무 강화 추진
경고: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총포·화약류 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징금 및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신설하여 사업자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법원 범죄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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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214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48
발의자: 양부남 외 11명
총기 정보 차단, 통신사 과도 책임 논란
경고: 총기 정보 유통 방지 명분 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법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안전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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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212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9
발의자: 이종배 외 11명
"선거사무관 처벌 강화, 공정성 논란"
경고: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보다 과도하게 강화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범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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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2112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12
발의자: 임호선 외 10명
경범죄 정의 모호, 과잉처벌 우려 증가
경고: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경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도, 경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범죄 사법 피해자보호 인권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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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21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4
발의자: 강득구 외 9명
"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배제, 처벌 강화 논의"
경고: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승인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, 법안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...
인권 헌법 사법 피해자보호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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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029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29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교도관 강제력 허용, 인권 침해 우려
경고: 구속 피의자의 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허용은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교정 법원 형법 범죄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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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철 사진

[2212009]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9
발의자: 조인철 외 9명
"오피스텔 층간소음, 법적 보호 강화된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주거 주택 안전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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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영 사진

[2211979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79
발의자: 허영 외 11명
아동 보호 강화 위해 학대 전력 조회 허용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교육 학교 법원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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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교흥 사진

[2211856]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56
발의자: 김교흥 외 10명
"범죄 예방, 경찰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치안 범죄 사법 지방자치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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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45
발의자: 송석준 외 11명
"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, 처벌 실효성 논란"
경고: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익금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, 실제로는 행정조치로 전환되어 형사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저작권 범죄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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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수 사진

[2211827]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27
발의자: 한민수 외 15명
"서면의결 확대, 정보 차단 신속성 vs. 절차 투명성 논란"
경고: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 차단을 신속히 하려는 명분 뒤에,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범죄 디지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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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1747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47
발의자: 고민정 외 9명
사립학교 직원 수사 통보, 권리 불균형 우려
경고: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 규정 신설은 사무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교원 감사 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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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일영 사진

[22117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04
발의자: 정일영 외 12명
"3D프린터 총기 정보 규제, 플랫폼 책임 논란"
경고: 총포 관련 정보 유통 금지 강화 명분 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.
정보보호 디지털 안전 범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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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일영 사진

[2211703]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03
발의자: 정일영 외 13명
"사제총기 금지법, 외국인 처벌 논란"
경고: 사제총기 처벌 강화 명분 뒤에 외국인에 대한 역외범 조항이 신설되어, 국내법의 국제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범죄 법원 인권 디지털범죄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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