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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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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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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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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선 사진

[2209608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8
발의자: 김태선 외 14명
가족돌봄휴가 시간제, 업무 효율성 도전?
경고: -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,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- 시...
근로 가족 노동 유연근무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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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병훈 사진

[2209602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2
발의자: 소병훈 외 11명
"여성노숙인 지원 강화, 조사주기 단축 논란"
경고: - 여성노숙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남성노숙인과 다르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로 해석될 수 있으며, 남성노숙인의 필요 또한 간과될 위험이 ...
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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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4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4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발달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, 실행 방안은?"
경고: -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에서, 행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법의 일관성이 저해...
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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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09561]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1
발의자: 이병진 외 12명
"신장병 환자 혜택, 형평성 논란 불러"
경고: -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만 본인부담률을 5%로 낮추는 것은 다른 중증 질환 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.

-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...
의료 건강보험 질병 의료보장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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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09554]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4
발의자: 민병덕 외 9명
"6ㆍ3항쟁 참가자,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"
경고: - 6ㆍ3항쟁유공자회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조금 및 혜택이 제공될 경우,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-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와의 형평...
지방자치 예산 복지 교육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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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훈 사진

[2209553]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3
발의자: 박성훈 외 9명
노숙인 심리상담 법안, 실효성 논란 직면
경고: - 노숙인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이 명시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음. 자원의 부족이나 실행상의 어려움이 문제로 작용할 ...
정신건강 노인복지 복지 사회보장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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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09513]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3
발의자: 신영대 외 11명
"자영업자 건강진단 법안,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논란"
경고: - 자영업자에 대한 건강 진단 지원은 필요하지만,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세금 증가나 예산 재분배가 필요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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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 건강 산업안전 복지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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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호영 사진

[2209486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86
발의자: 주호영 외 9명
"개발제한구역 복지시설 설치, 지역 갈등 우려"
경고: - 개발제한구역 내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며, 지역 사회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.

- 개발제한구역에 복지시설...
지방자치 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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