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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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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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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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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09600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0
발의자: 황운하 외 11명
전세사기 특별법 1년 연장, 시장 혼란 우려
경고: - 특별법의 기한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,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음.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...
부동산 임대차 주거 주택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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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2
발의자: 문진석 외 12명
"임대차 신고 자동화, 책임소재 논란"
경고: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를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으며,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책임감...
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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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수진 사진

[220956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7
발의자: 최수진 외 9명
바이오 중심 세제 혜택, 형평성 논란 우려
경고: - 특정 산업,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, 특정 산업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...
세금 투자 부동산 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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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교흥 사진

[2209560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0
발의자: 김교흥 외 11명
"임대협동조합 진입장벽, 소규모 사업자 부담"
경고: 1.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토지 사용권원 50% 확보 요건은 소규모 사업자나 초기 진입자에게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며,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...
부동산 임대차 소비자보호 주택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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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병훈 사진

[2209548]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8
발의자: 소병훈 외 10명
"신탁원부 의무화로 전세사기 예방, 임대인 부담은?"
경고: - 신탁원부 제시 의무화가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음.

- 일부 임대...
임대차 부동산 주거 소비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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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사진

[2209489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89
발의자: 전재수 외 9명
"개발사업 모호한 해제 기준, 법적 분쟁 우려"
경고: -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, 해제 근거가 모호하여 임의적 해제 가능성이 있어 개발 사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음.
- 지역주민 ...
임대차 주거 부동산 도시계획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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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87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87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'세수 감소 우려, 세제 혜택 연장 논란'
경고: - 세수 감소: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다른 분야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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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단지 부동산 세금 기업규제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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