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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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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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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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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백선희 사진
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6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"중대 범죄 퇴직자 연금 제한 및 환수 시효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연금 안보 형법 사법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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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65]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5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"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, 논란 예상"
경고: 퇴직 이후 중대한 범죄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은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안보 헌법 사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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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10550] 집단소송법안(차규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0
발의자: 차규근 외 12명
집단소송제 도입, 피해자 보호 논란
경고: 집단소송제 도입 명분 뒤에 기업의 사전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, 피해자 보호보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우선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소비자보호 기업규제 법원 사법 혁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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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7]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권익위, 수사 민원 조사 권한 강화 논란"
경고: 검찰 및 경찰의 수사에 대한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,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항은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검찰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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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4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3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"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명분이나,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형법 공직 안보 사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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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4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"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, 권한 남용 우려"
경고: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 국회 형법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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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0401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01
발의자: 서미화 외 9명
"장애인 학대 방지법, 분리 조치 권한 논란"
경고: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분리 조치가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으로 확대되어, 권한 남용 및 피해장애인의 자율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장애인 사법 피해자보호 인권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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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혜련 사진

[2210395]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5
발의자: 백혜련 외 10명
"계엄 피해자도 치유 지원 받는다"
경고: 국가폭력의 정의 확대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의 인권침해 치유를 포함하여, 책임의 경중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인권 정신건강 피해자보호 재난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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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화 사진

[2210394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미화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4
발의자: 서미화 외 9명
장애인 보호 강화, 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장애인 인권 복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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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지연 사진

[2210376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6
발의자: 조지연 외 32명
과거사 해결 법안, 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
경고: 위 법안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면서도 국가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세금 지출 확대를 숨기고 있습니다.
사법 인권 피해자보호 지방자치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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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권 사진

[2210371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1
발의자: 이성권 외 15명
"채용 비위 소급 적용, 법적 안정성 논란"
경고: 공무원 채용 비위의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, 기존의 법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법원 사법 인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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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권 사진

[2210370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70
발의자: 이성권 외 15명
"공무원 임용 취소, 소급 적용 논란"
경고: 공무원 채용 비위 관련자의 임용 취소를 소급 적용하려는 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법원 인권 사법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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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036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7
발의자: 김예지 외 9명
피해자 권리 강화 법안, 공탁 남용 방지 초점
경고: 피고인의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량 감면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...
사법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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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0365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5
발의자: 김예지 외 9명
재판 전 공탁 제한, 피해자 참여 강화 법안
경고: 피고인의 공탁 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여 형량 감경의 악용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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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사진

[221036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2
발의자: 구자근 외 12명
피고인 소환 방식 전화 허용 추진 논란
경고: 피고인 소환 방식을 전화로 확대함으로써,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약화시켜 형사재판의 엄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선거 사법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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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칠승 사진

[2210297]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칠승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97
발의자: 권칠승 외 9명
"변리사 민사소송 대리 허용, 지재권 보호 강화 논의"
경고: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 허용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 특허 지식재산 변호사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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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8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사자 모욕죄 법안, 표현 자유 논란 초래"
경고: 사자에 대한 모욕죄 추가는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인권 디지털범죄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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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27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77
발의자: 이수진 외 11명
"표현의 자유와 공공연한 모욕죄 논란"
경고: 공공연한 모욕죄 신설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 인권 디지털 정보보호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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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34
발의자: 이강일 외 12명
"검사 기소 지연 방지법, 사법부 권한 논란"
경고: 검사의 기소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법원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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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선 사진

[2210219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선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19
발의자: 김태선 외 16명
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법, 세금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명분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되나, 소송비용 지원의 법률 상향 규정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공직 사법 법원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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