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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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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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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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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정춘생 사진

[2211312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2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과거사 조사 8년 연장, 피해자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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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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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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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1271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1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소송대리인 불참 시 원고에 통지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변호사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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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35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5
발의자: 송재봉 외 11명
"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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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회 사진

[2211231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1
발의자: 김성회 외 24명
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
경고: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.
인권 대통령 국회 사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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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18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9
발의자: 서영석 외 12명
장애 아동 학대 보호 강화 법안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아동학대 장애인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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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7]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7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스토킹 처벌 강화, 경찰 권한 확대 우려
경고: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상향과 상담·의료 위탁 추가는 긍정적이나, 경찰 통지 의무 추가로 인한 권한 확대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피해자보호 범죄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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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6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6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"피해자 보호 강화, 경찰 개입 우려"
경고: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시 경찰 통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, 경찰의 개입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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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1120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20
발의자: 이해식 외 13명
변호인 비밀대화 보호, 방어권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공정거래 사법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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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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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훈 사진

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0
발의자: 박정훈 외 9명
"고금리 불법대부 수익, 피해자에게 돌려준다"
경고: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 수익을 몰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지만, 다른 경제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나 몰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.
사법 금융 범죄 피해자보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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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11049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9
발의자: 성일종 외 9명
"전쟁 희생자 보상, 재정 부담 논란"
경고: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동조세력에 의한 희생자 보상법안은 명분과 달리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조세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인권 사법 국회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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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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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1008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08
발의자: 송옥주 외 11명
"동물 유기 처벌 강화, 영업자 책임 회피 논란"
경고: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명분 뒤에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를 소유자 범위에서 제외하여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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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6
발의자: 한창민 외 12명
"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"
경고: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시작된 법안이지만, 사금융업자의 범죄수익 환부 조항이 추가되어 관련성이 낮은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.
임대차 사법 금융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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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0975]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5
발의자: 전용기 외 11명
고발 대상 확대, 수사 공정성 강화 논란
경고: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은 수사의 다원화를 명분으로 하면서도,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공정거래 사법 검찰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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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1097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3
발의자: 김기표 외 10명
피고인 조건부 석방, 방어권 약화 우려
경고: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석방 후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구속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재판 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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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095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2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피해자 보호법안, 피의자 권리 논란"
경고: 피해자 보호 명분으로 구속사유를 확대하면서도,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모호해져 피의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피해자보호 성범죄 가정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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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8
발의자: 박희승 외 17명
"청소년 보호 위한 도박법 강화 추진"
경고: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추가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...
형법 청소년 범죄 사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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