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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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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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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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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09595] 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(민형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5
발의자: 민형배 외 15명
"정치 중립성 논란,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"
경고: -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...
헌법 국회 사법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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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09565]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5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사망 신고 자동화, 연금 부정 수급 우려
경고: - 사망 신고가 연금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. 예를 들어, 사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될 경우, 수급권자...
연금 가족 법원 사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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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- 괴롭힘 소송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오히려 정당한 소송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법원의 해석에 과도한 부담을..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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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09516]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6
발의자: 이해식 외 9명
경찰관 마약 검사 강화, 사생활 침해 논란
경고: - 경찰관에 대한 과도한 마약 검사와 통제장치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,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음.

-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...
범죄 안전 법원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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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094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2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피선거권 제한, 형평성과 인권 논란 예상"
경고: - 피선거권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. 특히,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이 종료된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...
대통령 선거 국회 공직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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