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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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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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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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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4]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4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"발달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, 실행 방안은?"
경고: -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에서, 행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법의 일관성이 저해...
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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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9]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9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개선, '기반시설'로 쉽게 이해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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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8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8
발의자: 임오경 외 10명
외국어 용어 '인프라', '기반시설'로 변경 추진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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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7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7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변환, 국민 이해도 향상 목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관광 문화 법원 인권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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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0957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0
발의자: 신영대 외 9명
"가족 내 재산범죄 처벌 강화, 사생활 침해 우려"
경고: -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내부 문제를 법정 문제로 확대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,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.

- 경제적 취약 계...
형법 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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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사진

[2209556]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(박주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6
발의자: 박주민 외 11명
"괴롭힘 소송 제한법, 정당한 소송도 막을 우려"
경고: - 괴롭힘 소송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오히려 정당한 소송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. 이는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법원의 해석에 과도한 부담을...
사법 노동 노사관계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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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45]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5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해외 이산가족 교류 법안, 행정 부담 우려"
경고: -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자원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.
- 해외 거주 이산가족의 경우, 각국의 외교 관계 및 법률에 따라 실제 교류...
남북관계 인권 국제협력 이민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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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09521]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1
발의자: 임미애 외 24명
외국인 근로자 법안, 인권보호 실효성 의문 제기
경고: -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지 불확실함. 법적 근거만으로는 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...
농업 어업 인권 외교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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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09520]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2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0
발의자: 임미애 외 25명
"외국인 계절근로 법안, 효율성과 차별 논란"
경고: -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지만, 국무총리 소속의 배정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. ...
노동 농업 인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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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09514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4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산불진화대원 작업 중지 권한 법안, 효율성 논란"
경고: - 법안이 작업 중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산불 진화 작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연시키고, 이로 인해 산불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.
- 작업 중지 권한의 남용 ...
안전 재난 산림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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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96]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6
발의자: 이건태 외 9명
"노인학대 보호법, 가족 갈등 위험 증가 우려"
경고: - 새로운 법률 제정이 기존 법령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며, 법률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.
- 노인학대 신고 증가의 원인이 법적 보호 부족이 아닌 다른...
노인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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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491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소규모 사업장,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란"
경고: -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법 적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소규모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.
- 정부의 ...
근로 노동 인권 국회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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