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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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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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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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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송석준 사진

[221225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0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사면권 제한, 법적 형평성 강화 논란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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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1224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7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"사면심사위 권한 강화, 정치적 중립성 논란"
경고: 대통령과의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면 제한은 긍정적이나,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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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223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대통령 사면권 제한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을 막는 조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헌법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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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2225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5
발의자: 우재준 외 12명
사면권 공정성 강화, 대통령 공범 제외 논란
경고: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나, 이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사면권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...
대통령 사법부 법원 인권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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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2208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8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스토킹·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추진
경고: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성비위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,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입니다.
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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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2206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6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스토킹·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검토
경고: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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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1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1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사립 교원 정치 활동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완화하여 교육감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약화 및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가 있습니다.
선거 정당 교육 교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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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2190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0
발의자: 고민정 외 10명
교원 정치권 확대, 교육 중립성 논란
경고: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교육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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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2179]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79
발의자: 신장식 외 11명
독립훈장 신설, 친일 서훈 취소 논란
경고: 독립훈장 신설 명분 뒤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서훈 취소 규정이 삽입되어,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국회 입법부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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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2135]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5
발의자: 서영교 외 17명
혼외 자녀 출생신고, 생부도 가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민법 헌법 아동 가족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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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2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2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 규제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당 지방자치 인권 입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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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1]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1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의 인종 혐오 표현 금지 명분 뒤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철거 지시 권한이 강화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정당 인권 청소년 국회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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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2112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12
발의자: 임호선 외 10명
경범죄 정의 모호, 과잉처벌 우려 증가
경고: 스토킹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경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면서도, 경범죄의 정의가 모호하여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범죄 사법 피해자보호 인권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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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10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5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법소원 강화,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
경고: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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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21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4
발의자: 강득구 외 9명
"인권침해 범죄 공소시효 배제, 처벌 강화 논의"
경고: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승인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이나, 법안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...
인권 헌법 사법 피해자보호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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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기헌 사진

[2212089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9
발의자: 이기헌 외 11명
"표현의 자유 논란, 현수막 규제법안 발의"
경고: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.
정당 인권 도시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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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20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8
발의자: 김예지 외 19명
동물,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인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민법 인권 복지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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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2037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7
발의자: 복기왕 외 11명
"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"
경고: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,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.
인권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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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20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4
발의자: 전용기 외 14명
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강화, 책임 논란
경고: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신설과 입증책임 전환은 가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.
사법 법원 인권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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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965]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5
발의자: 박홍배 외 14명
표현 자유 논란, 위안부 보호 법안 추진
경고: 일본군 ‘위안부’ 피해자 보호 명분 뒤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되어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습니다.
인권 여성 사법 헌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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