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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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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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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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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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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26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5
발의자: 이해민 외 14명
AI 판결문 공개, 소송 예측 혁신 기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부 인공지능 개인정보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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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1235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5
발의자: 송재봉 외 11명
"동물학대 유죄 시 사육 금지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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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9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3
발의자: 이광희 외 15명
사법 투명성 vs 개인정보 보호, 재판기록 열람 논란
경고: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허용이 사법 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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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77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77
발의자: 이광희 외 18명
"확정 판결문, 비식별화 후 공개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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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은정 사진

[2211116]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6
발의자: 박은정 외 9명
군사재판 방어권 강화, 피의자신문조서 제한
경고: 군사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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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상 사진

[22110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8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간이공판절차 확대, 피고인 권리 약화 우려
경고: 간이공판절차의 확대가 피고인의 변호인 부재 시 절차적 권리 보호에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실현 명분 뒤에 피고인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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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1097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3
발의자: 김기표 외 10명
피고인 조건부 석방, 방어권 약화 우려
경고: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석방 후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구속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재판 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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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4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2
발의자: 박희승 외 13명
"중대범죄 시 구속기간 최대 1년 연장"
경고: 중대범죄 예외를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법원 재판 인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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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092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24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구속기간 연장, 피고인 기본권 침해 우려
경고: 법안은 중대범죄의 구속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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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17
발의자: 박균택 외 9명
위법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재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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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090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01
발의자: 서영교 외 10명
내란·외환죄 구속기간 연장, 법 집행 강화 추진
경고: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,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.
형법 법원 재판 구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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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0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한다
경고: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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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림 사진

[2210726]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6
발의자: 문대림 외 9명
"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삭제, 권리 보호 우려"
경고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삭제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.
사법 법원 재판 민법 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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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682]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82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사형 보상액 인상, 피해 현실화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인권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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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604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4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군사법경찰 전담 수사, 민간경찰 역할 축소 우려
경고: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경찰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법원 재판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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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사진

[221059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3
발의자: 박범계 외 9명
"대법관 수 확대, 재판 지연 해소 기대"
경고: 대법관 임용자격 확대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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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7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"법왜곡죄 신설,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"
경고: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새로운 처벌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.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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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6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6
발의자: 김용민 외 10명
"법관 좌석 낮춰 재판 평등성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재판 법원 인권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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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"법왜곡 처벌 강화, 법관 독립성 위축 우려"
경고: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과 판결의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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