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illpi

2209542

발의자: 김미애
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
좋아요: 1

싫어요: 0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2208921

발의자: 안상훈
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
좋아요: 0

싫어요: 2

의안 번호: 2209570

발의자: 신영대 외 9명

"가족 내 재산범죄 처벌 강화, 사생활 침해 우려"

경고: -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내부 문제를 법정 문제로 확대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,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.

- 경제적 취약 계...

형법 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재판

좋아요: 0

싫어요: 0

핫 이슈 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