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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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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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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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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영환 사진

[221227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3
발의자: 김영환 외 10명
고양지방법원 신설, 사법 접근성 개선과 권력 집중 논란
경고: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인한 사법 접근성 개선 명분 뒤에, 지역 사법권력의 집중과 이에 따른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대중교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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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99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9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특검 수사 효율화, 방어권 우려 제기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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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218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4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"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, 피의자 방어권 논란"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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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213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9
발의자: 김남근 외 32명
기술탈취 방지법, 영업비밀 노출 우려
경고: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,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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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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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"압수물건 인계 주체,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책임 비대칭이 우려...
지방자치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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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10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5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법소원 강화,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
경고: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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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08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6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으로 명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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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2037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7
발의자: 복기왕 외 11명
"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"
경고: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,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.
인권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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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200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2
발의자: 전용기 외 10명
"국회 모욕 발언, 처벌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국회 입법부 사법부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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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1911]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11
발의자: 전용기 외 14명
"개인정보 보호법,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이지만,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소송 남발 및 기업의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개인정보 사법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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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철민 사진

[2211890]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90
발의자: 장철민 외 10명
전기설비 지진 피해, 안전 법적 근거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재난 전력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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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상 사진
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3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"재정신청 전담부 설치,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"
경고: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, 실제로는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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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62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21
발의자: 이해민 외 10명
"내란·외환죄 가석방 금지법안 제안"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요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.
형법 사법 범죄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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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538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38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"헌재, 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허용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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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518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18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과거 국가범죄 청산법안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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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 사법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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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483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83
발의자: 이광희 외 15명
재판기록 열람 확대, 국민 알권리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재판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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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481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81
발의자: 이광희 외 15명
재판기록 공개, 알권리와 개인정보 충돌?
경고: 제안된 법안은 재판기록 공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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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1374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4
발의자: 박희승 외 17명
"약물운전 재범, 단독판사로 신속 처리"
경고: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변경하여 형사책임이 약화될 수 있으며, 이는 공공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범죄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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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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