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판"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균택 사진

[2212435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5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전자장치 훼손시 수사자료 활용 논란
경고: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시 수신자료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형법 재판 구금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용민 사진

[221243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4
발의자: 김용민 외 9명
"1심 재판 중계 의무화, 공정성 vs. 사생활 논란"
경고: 제1심 재판 중계 의무화는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피고인의 방어권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...
사법부 재판 인권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용민 사진

[221241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3
발의자: 김용민 외 9명
법관 성비위 제한, 재판 공정성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성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은정 사진

[2212399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99
발의자: 박은정 외 13명
"피해자 참여 확대,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?"
경고: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을 확대하는 명분으로 검사의 권한을 약화시켜 공소유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 피해자보호 재판 성범죄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용기 사진

[2212371]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1
발의자: 전용기 외 17명
"순직 해병 사건 특별법, 수사권 확대 논란"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확대와 수사기간 연장은 수사권 남용 및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어 권력의 집중과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국회 군사 범죄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경태 사진

[2212366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2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6
발의자: 장경태 외 26명
"특검 지휘 강화, 군사법원 독립성 우려"
경고: 군검사와 검사의 공소유지에 특별검사의 지휘를 추가하여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, 수사 및 공소의 통일성을 명분으로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형법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준혁 사진

[2212324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24
발의자: 김준혁 외 9명
"반인권범죄 시효 폐지, 피해자 권리 강화"
경고: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소급효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...
사법부 인권 재판 피해자보호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영환 사진

[221227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3
발의자: 김영환 외 10명
고양지방법원 신설, 사법 접근성 개선과 권력 집중 논란
경고: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인한 사법 접근성 개선 명분 뒤에, 지역 사법권력의 집중과 이에 따른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대중교통 지역발전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성윤 사진

[2212199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99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특검 수사 효율화, 방어권 우려 제기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성윤 사진

[2212184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4
발의자: 이성윤 외 11명
"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, 피의자 방어권 논란"
경고: 특별검사의 수사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남근 사진

[2212139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9
발의자: 김남근 외 32명
기술탈취 방지법, 영업비밀 노출 우려
경고: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안이지만, 전문가 사실조사 및 자료보전명령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기업 중소기업 기업규제 사법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황운하 사진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황운하 사진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"압수물건 인계 주체,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책임 비대칭이 우려...
지방자치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한창민 사진

[221210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5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법소원 강화,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
경고: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민형배 사진

[221208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6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으로 명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재판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복기왕 사진

[2212037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37
발의자: 복기왕 외 11명
"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 법안 논란"
경고: 공익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면제 조항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악용될 경우,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있습니다.
인권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사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용기 사진

[221200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2
발의자: 전용기 외 10명
"국회 모욕 발언, 처벌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국회 입법부 사법부 법원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용기 사진

[2211911]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11
발의자: 전용기 외 14명
"개인정보 보호법,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이지만,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소송 남발 및 기업의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개인정보 사법 법원 재판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철민 사진

[2211890]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90
발의자: 장철민 외 10명
전기설비 지진 피해, 안전 법적 근거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재난 전력 법원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최기상 사진
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3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"재정신청 전담부 설치,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"
경고: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, 실제로는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민법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