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형법"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문수 사진

[2212448]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8
발의자: 김문수 외 10명
비공무원 자문위원에 공무원 책임 부과 논란
경고: 정책자문위원회의 비공무원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, 비공무원 위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공직 형법 사법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균택 사진

[2212435]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35
발의자: 박균택 외 13명
전자장치 훼손시 수사자료 활용 논란
경고: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의 전자장치 훼손 시 수신자료를 수사 및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형법 재판 구금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기표 사진

[221237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2
발의자: 김기표 외 10명
"사기죄 처벌 강화, 형사책임 완화 우려"
경고: 사기죄 처벌 강화 명분 뒤에 다른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 전환이 숨겨져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.
형법 사법 국회 입법부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경태 사진

[2212368] 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2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8
발의자: 장경태 외 26명
김건희 특검, 수사 확대와 형 감면 논란
경고: 김건희 특검 법안은 수사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자수 및 고발 시 형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완화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형법 정치자금
좋아요: 0
싫어요: 0
장경태 사진

[2212366]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2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66
발의자: 장경태 외 26명
"특검 지휘 강화, 군사법원 독립성 우려"
경고: 군검사와 검사의 공소유지에 특별검사의 지휘를 추가하여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, 수사 및 공소의 통일성을 명분으로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형법 재판
좋아요: 0
싫어요: 0
안상훈 사진

[221224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7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"사면심사위 권한 강화, 정치적 중립성 논란"
경고: 대통령과의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면 제한은 긍정적이나,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법원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양부남 사진

[2212208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8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스토킹·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추진
경고: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성비위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,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목적입니다.
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양부남 사진

[2212206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06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스토킹·음란물 징계 시효 10년 연장 검토
경고: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존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성범죄 디지털범죄 인권 법원 형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신동욱 사진

[2212107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신동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7
발의자: 신동욱 외 9명
경영판단 보호, 주주 권익 우려 증가
경고: 이 법안은 이사의 경영판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기업규제 법원 형법 민법 사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민형배 사진

[2212029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29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교도관 강제력 허용, 인권 침해 우려
경고: 구속 피의자의 영장 집행 거부 시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허용은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교정 법원 형법 범죄 사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송석준 사진

[221196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2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경영진 배임죄 면제로 주주 보호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경영진의 충실의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임죄 면제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회사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기업규제 형법 민법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전용기 사진

[221195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1
발의자: 전용기 외 16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, 피의자 방어권 논란
경고: 체포·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검찰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학영 사진

[2211900]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00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"사형 오류 보상금 1억 원, 생명권 논란 주의 필요"
경고: 사형 집행 보상금 상한액 인상은 긍정적이지만, 법안이 생명권 보장 명분으로 다른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.
사법 법원 인권 형법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송석준 사진

[2211845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45
발의자: 송석준 외 11명
"저작권 침해 수익 몰수, 처벌 실효성 논란"
경고: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익금 몰수 및 추징 규정은 처벌 강화로 보이나, 실제로는 행정조치로 전환되어 형사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저작권 범죄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찬대 사진

[221178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89
발의자: 박찬대 외 10명
"사법 신뢰 강화, '법왜곡죄' 도입 논란"
경고: 법왜곡죄 도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, 판사와 검사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로 인해 사법적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...
사법부 헌법 형법 법원 검찰
좋아요: 0
싫어요: 0
최기상 사진

[221173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3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"재정신청 전담부 설치, 실효성 강화 노린 개편"
경고: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, 실제로는 재정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..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민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정청래 사진

[2211725]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청래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25
발의자: 정청래 외 11명
검사 파면 가능, 공정성 강화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부 국회 행정부 공직 형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해민 사진

[2211633]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33
발의자: 이해민 외 10명
중대범죄자 치료감호 금지, 인도적 우려 제기
경고: 내란죄 및 외환죄 관련자에 대한 치료감호 금지는 인도적 의료조치를 제한하여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헌법 형법 사법 범죄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해민 사진

[2211626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26
발의자: 이해민 외 9명
"내란죄 사면 금지법, 정치적 악용 우려"
경고: 내란죄 및 외환죄 관련 사면 금지 명분 뒤에,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의 형벌 강화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형법 범죄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이해민 사진

[2211625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25
발의자: 이해민 외 9명
"내란·이적죄 형 감경 금지법안 논란"
경고: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반란죄 및 이적죄의 가석방과 심신미약에 의한 형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과도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형법 범죄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