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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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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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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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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동진 사진
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기업 경영진 배임죄 면제 법안 논란
경고: 기업의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은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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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2
발의자: 이광희 외 16명
군사 비밀 압수수색, 법원 심의 강화된다
경고: 법원의 심의 없이 압수·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되어, 수사 대상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법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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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140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0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교사 권한 강화, 학생 권리 보호 우려
경고: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면제는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..
교원 교육 민법 형법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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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1063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3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"산불 방화, 가중처벌로 예방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환경 재난 형법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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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1004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04
발의자: 이병진 외 11명
산림방화범 신상공개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형법 산림 안전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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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1097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3
발의자: 김기표 외 10명
피고인 조건부 석방, 방어권 약화 우려
경고: 구속기간 만료 시 조건부 석방 후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 조항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고 구속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재판 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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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50]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0
발의자: 박희승 외 15명
가정폭력 방지법안, 불이행 시 과태료 추진
경고: 가정폭력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는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법원 형법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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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48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8
발의자: 박희승 외 17명
"청소년 보호 위한 도박법 강화 추진"
경고: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추가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...
형법 청소년 범죄 사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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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희승 사진

[221094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2
발의자: 박희승 외 13명
"중대범죄 시 구속기간 최대 1년 연장"
경고: 중대범죄 예외를 이유로 구속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법원 재판 인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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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092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24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구속기간 연장, 피고인 기본권 침해 우려
경고: 법안은 중대범죄의 구속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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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17
발의자: 박균택 외 9명
위법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법원 검찰 재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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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090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01
발의자: 서영교 외 10명
내란·외환죄 구속기간 연장, 법 집행 강화 추진
경고: 구속기간 연장은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, 다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나 행정조치로의 전환 가능성을 숨길 수 있습니다.
형법 법원 재판 구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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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892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92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업무상 과실 처벌 강화로 재발 방지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형법 사법 안전 재난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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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891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91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"충동 범죄 가중처벌로 시민 안전 강화"
경고: 해당 법안은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안전 범죄 형법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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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하 사진

[2210887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7
발의자: 박정하 외 12명
"동물학대 처벌 강화, 징역 및 벌금 상향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 형법 인권 법원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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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075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52
발의자: 이종배 외 10명
"청소년 처벌 강화 논란 속 협박 처벌법 강화"
경고: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 상충될 수 있습니다.
형법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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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사진

[221074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49
발의자: 전진숙 외 9명
"명예훼손 형량 상향,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"
경고: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량 상향과 사자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변경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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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732]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2
발의자: 민형배 외 12명
"수사청 신설로 수사·기소 분리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는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.
검찰 사법 형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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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683]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83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여수ㆍ순천 사건, 재심 청구 자격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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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위상 사진

[2210652]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52
발의자: 김위상 외 10명
임금 체불 방지법, 처벌 강화로 논란
경고: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는 긍정적이나, 다른 법률과의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형사책임의 일관성 부족이 우려됩니다.
형법 임금 노동 근로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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