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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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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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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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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백선희 사진
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6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"중대 범죄 퇴직자 연금 제한 및 환수 시효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연금 안보 형법 사법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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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554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4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예우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형법 사법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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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552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2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, 공공성 강화 논란
경고: 전직 대통령의 경호 제외 조항을 신설하면서도,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관련 조항의 변경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형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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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4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3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"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명분이나,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형법 공직 안보 사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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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4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"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, 권한 남용 우려"
경고: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 국회 형법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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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1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1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"대통령 재직 중 범죄 수사·재판 정지 논란"
경고: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정지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재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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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현 사진

[221040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07
발의자: 박수현 외 9명
"사면권 남용 방지, 중대범죄 규정 불명확"
경고: 사면권 행사 시 헌법적 기본질서 존중 의무를 명시하면서도,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인권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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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혜련 사진

[221039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3
발의자: 백혜련 외 9명
법원 영장 발부 시 적부심사 제한 논란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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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036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7
발의자: 김예지 외 9명
피해자 권리 강화 법안, 공탁 남용 방지 초점
경고: 피고인의 공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량 감면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을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...
사법 법원 재판 피해자보호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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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예지 사진

[2210365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5
발의자: 김예지 외 9명
재판 전 공탁 제한, 피해자 참여 강화 법안
경고: 피고인의 공탁 시점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여 형량 감경의 악용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피해자보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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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강일 사진

[221035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53
발의자: 이강일 외 16명
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, 대통령 권한 제한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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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사진

[221034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8
발의자: 김태년 외 9명
대통령 임기 중 공판절차 정지 법안 추진
경고: 대통령 재직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,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고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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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33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3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 논란
경고: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중 정지하도록 하여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형법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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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281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81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사자 모욕죄 법안, 표현 자유 논란 초래"
경고: 사자에 대한 모욕죄 추가는 명예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인권 디지털범죄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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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156]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56
발의자: 이학영 외 10명
"마약범죄자 교육 의무화, 처벌 약화 논란"
경고: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범죄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,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약화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 형법 범죄 교육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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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자근 사진

[221007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77
발의자: 구자근 외 11명
피고인 방어권 제한, 불출석 재판 도입 논란
경고: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여 불출석 재판을 허용함으로써, 고의적 재판 지연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 법원 재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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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건영 사진

[221001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11
발의자: 윤건영 외 12명
비밀 압수 수색, 대리 승인 논란 확대
경고: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ㆍ수색 승낙 권한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에게서 대리인으로 변경되면서 권한 남용 및 책임 회피의 우려가 있습니다.
사법부 군사 법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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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규근 사진

[220994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45
발의자: 차규근 외 10명
"간첩죄 강화, 정보 교류 위축 우려"
경고: 국가 기밀 유출에 대한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형사책임을 강화함으로써, 외국과의 정보 교류 및 산업 협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.
형법 국제협력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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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09893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93
발의자: 박덕흠 외 9명
"산불 예방 법안, 처벌 강화로 논란 예상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재난 안전 환경 법원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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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대림 사진

[2209882]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82
발의자: 문대림 외 9명
"법무사 비밀누설 처벌 강화 법안 추진"
경고: 법안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신설하여 기존 행정조치에서 형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사법 법원 형법 민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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