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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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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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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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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권향엽 사진

[221137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72
발의자: 권향엽 외 9명
"정당 외부인 후보 추천 제한 법안 검토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정당 선거 국회 입법부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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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11365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5
발의자: 임미애 외 11명
어업자 지원금 비과세, 세수 감소 우려
경고: 어업자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조세 기반이 축소되고, 다른 분야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.
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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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362]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2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새만금호 수질 개선, 관리체계 논란
경고: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을 명분으로 하여,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권한 집중 및 책임 전가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생태계 예산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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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찬대 사진

[2211357] 12.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박찬대의원 등 1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7
발의자: 박찬대 외 114명
"사법 독립성 논란, 특별법 제정 추진"
경고: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별 형사절차 규정은 기존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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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1349]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(이상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9
발의자: 이상식 외 13명
법안 제안 이유 공개, 내용은 미정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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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정 사진

[2211344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재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4
발의자: 이재정 외 9명
"요양보호사의 날, 처우 개선 첫걸음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복지 노동 고용 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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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1343]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43
발의자: 이상식 외 12명
"접경지역 군용지 활용, 지방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면서, 해당 지역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...
지방자치 국방 군사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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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춘석 사진

[2211339]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9
발의자: 이춘석 외 10명
국립식품박물관 설립, 식품문화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문화 관광 산업 혁신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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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회 사진

[2211334]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4
발의자: 김성회 외 10명
국민연금 운영비, 국가 전액 부담 추진
경고: 국민연금사업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되고,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연금 복지 사회보장 재정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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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규 사진

[2211320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2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0
발의자: 김한규 외 26명
"성평등가족청소년부 출범, 아동 정책 강화 주목"
경고: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장 명분 뒤에 아동 관련 사무의 이관이 포함되어 있어, 부처 간 권한 재조정이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.
여성 청소년 가족 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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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11316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6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"체육영재학교 설립, 교육부 감독 약화 우려"
경고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, 교육부의 감독 및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체육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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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1311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1
발의자: 김우영 외 1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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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300]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0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불법 어업 추징금,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역 지원
경고: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려는 명분 뒤에, 일반회계에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...
수산 경제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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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99]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9
발의자: 윤준병 외 15명
"불법 어업 추징금,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 논란"
경고: 해당 법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추징금 및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어업인과 지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, 실제로는 일반회계에서 수산...
어업 수산 농업 지역발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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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근 사진

[2211296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6
발의자: 김남근 외 21명
"위조 신분증 구매,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"
경고: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 명분 뒤에 처벌 완화를 숨기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사법 법원 검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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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283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3
발의자: 이수진 외 15명
노인 안전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안전 복지 지방자치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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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2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2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"유공자 유족 보상, 소득 기준 변경 논란"
경고: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되어,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상금 수령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기초생활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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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280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0
발의자: 윤준병 외 17명
조사기간 연장 속 위원회 권한 재구성 논란
경고: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과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종료를 명시하여 권한 재구성을 숨기고 있습니다.
인권 피해자보호 사법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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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1271]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1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소송대리인 불참 시 원고에 통지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 법원 변호사 피해자보호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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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1258]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8
발의자: 이수진 외 13명
간호사 배치기준, 행정권한 집중 우려
경고: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
의료 보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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