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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72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72

발의자: 허성무 외 12명

"전기위 권한 확대, 전력산업 통제 논란"

경고: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서 심의ㆍ의결로 확대되며, 한국전력감독원 신설로 인해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력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
전력 에너지 산업 공정거래 기업규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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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5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3

발의자: 김우영 외 10명

수도권 철도사업, 예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 도모

경고: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,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예산 재정 지역경제 교통 지역발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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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511]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정동영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1

발의자: 정동영 외 18명

"AI 데이터센터 법안, 국가경쟁력 강화 vs. 공정성 논란"

경고: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은 인허가 간소화와 세제 지원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
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경제 지역발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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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51]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정동영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1

발의자: 정동영 외 19명

"AI 인재법, 외국 인재 의존 우려 불러"

경고: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 명분 뒤에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절차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, 국내 인력 양성보다 외국 인재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.

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 인공지능 지방자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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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4
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
"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, 권한 남용 우려"

경고: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헌법 사법 국회 형법 안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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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13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3

발의자: 박수현 외 13명

"헌법재판관 임명, 정치 중립성 강화 논란"

경고: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법안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은 명확성을 제공하지만, 정당 당원 경력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...
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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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1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1
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
"대통령 재직 중 범죄 수사·재판 정지 논란"

경고: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범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정지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재판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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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410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10

발의자: 박수현 외 12명

계엄 시 국회 독립성 보장, 권한 불균형 우려

경고: 계엄 선포 시 국회 및 국회의원이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여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대통령 국회 사법부 입법부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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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395]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5

발의자: 백혜련 외 10명

"계엄 피해자도 치유 지원 받는다"

경고: 국가폭력의 정의 확대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의 인권침해 치유를 포함하여, 책임의 경중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
인권 정신건강 피해자보호 재난 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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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392]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2

발의자: 이원택 외 11명

"비어업인 포획 규제, 지역별 과도한 제한 가능성"

경고: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조례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, 이는 비어업인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대통령 지방자치 어업 지역경제 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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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390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진욱의원 등 3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0

발의자: 정진욱 외 33명

헌법소원 확대, 권리구제 강화 법안 추진
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
헌법 사법부 인권 재판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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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자: 전종덕 외 14명

법안 검토 요청, 구체 내용 확인 필요
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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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378]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[2210359] 아동기본법안(백선희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[2210356]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[2210329] 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(김용민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[2210311]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안태준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[221027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[2210276]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(곽상언의원 등 55인)입법예고중

[2210255]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