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나경원" 검색 결과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추경호 사진

[221229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97
발의자: 추경호 외 17명
65세 이상 소득 비과세 혜택 4년 연장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노인 금융 재정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추경호 사진

[2212274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4
발의자: 추경호 외 17명
신용카드 소득공제, 자녀수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가계소득 양육 가족
좋아요: 0
싫어요: 0
송석준 사진

[221225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0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사면권 제한, 법적 형평성 강화 논란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추경호 사진

[2212240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0
발의자: 추경호 외 13명
기업 지방이전 세제혜택, 2028년까지 연장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세금 기업규제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미애 사진

[2212238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8
발의자: 김미애 외 10명
"법안 비용 추산 요구, 세부안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민전 사진

[2212151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51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입시·채용비리 사면 제외, 권력구조 변화 주목"
경고: 입시비리와 아동성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분 뒤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여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교육 입시제도 성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
[2212068]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(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8
발의자: 최형두ㆍ박수현ㆍ이해민 외 32명
기부금 투명성 우려, 청년대회 지원 법안 논란
경고: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기부금의 투명성과 사용처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국제협력 지방자치 청소년 문화 관광
좋아요: 0
싫어요: 0
조정훈 사진

[2212054]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54
발의자: 조정훈 외 10명
학생 기초학력 결과 공개, 개인정보 논란 발생
경고: 학교의 장이 학부모의 요청 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,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학생인권 교육격차 학자금
좋아요: 0
싫어요: 0
주진우 사진

[2212044]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4
발의자: 주진우 외 106명
"특검 임명, 정치 중립성 우려 증대"
경고: 이 법안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국회 정당 대통령 사법 금융
좋아요: 0
싫어요: 0
서지영 사진

[2211833]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33
발의자: 서지영 외 23명
"입학 부정행위 시 학위 전면 취소 검토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학 고등교육 입시제도 교육과정 공정거래
좋아요: 0
싫어요: 0
서지영 사진

[2211832]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32
발의자: 서지영 외 19명
청소년 보호 위한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안 발의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청소년 소비자보호 건강 법원 인터넷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성민 사진

[2211675]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75
발의자: 박성민 외 10명
"납품대금 연동제, 행정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을 명분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적용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,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에너지 산업 기업규제 대통령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형동 사진

[2211566]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66
발의자: 김형동 외 9명
환경 보호 약화? 수변 규제 완화 논란
경고: 수변구역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지역경제 관광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미애 사진

[221150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09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기부금 투명성 논란 속 국가채무감축 추진
경고: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명분으로 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면서도,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정 세금 경제 부채 예산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동진 사진

[2211351]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51
발의자: 고동진 외 16명
"장애인보조기구, 맞춤형 지원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장애인 복지 사회보장 건강 노동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성훈 사진

[2211332]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32
발의자: 박성훈 외 10명
특수활동비 증액 논란, 투명성 강화 요구
경고: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, 이는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국회 예산 입법부 감사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성훈 사진

[221132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9
발의자: 박성훈 외 10명
"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, 심의위 설치"
경고: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 증액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,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허용함으로써 책임성 강화가 미흡할 ...
대통령 국회 예산 입법부 감사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석기 사진

[2211233]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3
발의자: 김석기 외 9명
개발협력 공정성 강화, 국회 보고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지방자치 국제협력 복지
좋아요: 0
싫어요: 0
김석기 사진

[2211229]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9
발의자: 김석기 외 9명
"복수국적 연령 완화, 병역 회피 우려"
경고: 국적회복 허가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회 병역 이민 국제협력 인구이동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성민 사진

[2211216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6
발의자: 박성민 외 9명
벤처투자 활성화 법안, 책임 회피 우려 제기
경고: 벤처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제한하여 책임 회피의 가능성을 높이고, 선의의 양수인 보호 명분으로 책임 전가를 용이하게 할 위험이 있습...
창업 중소기업 투자 기업규제 경제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