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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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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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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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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수진 사진

[2210643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3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동물판매업,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복지 사회보장 농업 농촌 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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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1]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1
발의자: 이수진 외 10명
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, 책임 비대칭 우려
경고: 보호 명분 뒤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료 보건 인권 직장내괴롭힘 정신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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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진 사진

[2210640]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40
발의자: 이수진 외 9명
"노동계 대표 추천, 다양성 배제 우려"
경고: 노동계 대표자를 특정 단체 추천 인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배제하고 특정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노동조합 노사관계 단체협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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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602]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2
발의자: 전종덕 외 14명
지방의료원 설립,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
경고: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재정적 책임과 투명성의 저하가 우려됩니다.
의료 공공의료 감염병 재난 지역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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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종덕 사진

[2210601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종덕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1
발의자: 전종덕 외 15명
지방의료원 예타 면제, 의료격차 줄인다
경고: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재정 효율성 검토 없이 대규모 예산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재정 지역경제 공공의료 의료접근성 감염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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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해철 사진

[2210488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8
발의자: 박해철 외 12명
"노동3권 강화, 책임 조정 논란"
경고: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,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책임 회피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헌법 노동 노동조합 비정규직 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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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0467]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7
발의자: 문금주 외 9명
"어촌계장 임기 연장, 책임 규정 미비 우려"
경고: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이 추가되면서, 어촌계장의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없어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지방자치 어업 수산 지역발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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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0444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4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군인 법령 교육 의무화, 헌정질서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 이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.
군사 법원 헌법 교육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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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남희 사진

[2210405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05
발의자: 김남희 외 11명
"독거노인 식사 지원, 정부 보조 확대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빈곤 노인복지 복지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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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402]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02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"청년 보호 위한 휴대폰 대출사기 처벌법 신설"
경고: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할부거래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금융 소비자보호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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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399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9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"대포폰 자진신고 시 형 감경, 책임 면제 논란"
경고: 대포폰 사용의 불법성을 고지하는 절차를 추가하면서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, 범죄자에게 책임 회피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.
통신 범죄 개인정보 안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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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택 사진

[2210392]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92
발의자: 이원택 외 11명
"비어업인 포획 규제, 지역별 과도한 제한 가능성"
경고: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조례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별로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으며, 이는 비어업인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지방자치 어업 지역경제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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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86]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6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농사용 전력 세제 개편, 영세 농어민 지원
경고: 전력량요금 인상과 관련 없는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삽입되어 세금 구조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농업 전력 세금 농민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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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사진

[221034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8
발의자: 김태년 외 9명
대통령 임기 중 공판절차 정지 법안 추진
경고: 대통령 재직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,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고 권한과 책임의 비대칭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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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0346]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6
발의자: 송옥주 외 9명
쌀 재고 문제, 복지로 푼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농업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방자치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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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0344]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4
발의자: 송옥주 외 9명
지역 순환 시스템으로 먹거리 보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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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 복지 지역경제 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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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10342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2
발의자: 임미애 외 12명
"농지세 감면 확대, 친환경 촉진과 논란"
경고: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확대가 친환경농업 촉진 명분 아래 조세 기반을 확대하여 비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.
헌법 세금 농업 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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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미애 사진

[2210339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9
발의자: 임미애 외 14명
"도매시장 출하제한, 생계 위협 우려"
경고: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수 있으며, 이는 생명과 안전 외의 영역에서 형사책임이 강화되는 사례입니다.
농업 농산물 소비자보호 식품안전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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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337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7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"수사처 임기 제한 폐지, 독립성 논란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부 공직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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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10330]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(박성준의원 등 17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30
발의자: 박성준 외 169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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