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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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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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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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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문금주 사진

[2212450]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50
발의자: 문금주 외 10명
공공기관, 친환경 농산물 구매 촉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농업 농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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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2449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9
발의자: 문금주 외 13명
"새 법안 제안, 비용추계 요구서 포함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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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금주 사진

[2212447]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금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47
발의자: 문금주 외 12명
농업 외 소득 조정, 태양광 제외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농업 농민 가계소득 재정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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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2422]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복기왕의원 등 6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2
발의자: 복기왕 외 61명
"사회연대경제법, 세금감면 논란 속 사회적 약자 지원"
경고: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, 사회적 약자 지원 명분 뒤에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복지 취약계층 지역경제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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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421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21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공수처 검사 연임제한 폐지, 권력 남용 우려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제한 폐지는 권한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보다 권력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사법부 예산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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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419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19
발의자: 윤준병 외 11명
해운법 개정안,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논란
경고: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.
무역 해운 공정거래 산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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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택 사진

[2212405]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405
발의자: 이원택 외 9명
"재생에너지 원전지 우선 전력공급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신재생에너지 전력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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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2384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84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특수임무공로자 의료·교통 지원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의료 교통 보건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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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378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8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"표현의 자유 vs 허위정보 규제, 법안 논란"
경고: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명분 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.
정당 사법 디지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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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원택 사진

[2212377]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77
발의자: 이원택 외 9명
해운업 독점 규제 완화, 시장 공정성 논란
경고: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해운업계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.
해운 무역 공정거래 산업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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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359]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59
발의자: 한정애 외 16명
"비무장지대 평화이용 추진,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통일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제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남북관계 평화 통일 지방자치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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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2348]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8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군사 복지 사회보장 노인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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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2347]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47
발의자: 이병진 외 9명
"특수임무유공자, 국립묘지 안장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국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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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2334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34
발의자: 한정애 외 12명
"신탁사, 전세사기 방지 책임 강화 추진"
경고: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책임 전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
부동산 임대차 금융 주거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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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옥주 사진

[2212294]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94
발의자: 송옥주 외 9명
직불금 소득 기준, 불합리 해소를 위한 조정
경고: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%로 변경하여 조세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임업 산림 농업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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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9]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9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법인세 원상회복, 숨겨진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법인세율 원상회복 명분 뒤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다른 세금 인상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.
세금 경제 재정 대기업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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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60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60
발의자: 윤준병 외 9명
퇴직연금, 비상장주식 투자 가능성 확대
경고: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은 안정적 운용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투자 위험 증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연금 금융 투자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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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57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7
발의자: 윤준병 외 10명
"기금 여유자금, 스타트업 투자 우선화"
경고: 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금융 투자 창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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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2255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5
발의자: 윤준병 외 11명
공공자금 벤처투자 확대, 세금 부담 우려
경고: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출자비율을 10%에서 15%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자금의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명분 아래 세금 기반이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창업 중소기업 투자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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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2248]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8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"동물대체시험법 추진, 정부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동물대체시험법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 설치와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행정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보건 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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