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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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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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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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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한창민 사진

[2211294]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4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, 윤리 기준 약화 우려
경고: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윤리적 기준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헌법 국회 정당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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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1293]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93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, 중립성 논란
경고: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공직 국회 헌법 정당 국제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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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28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4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옥내 확성장치 허용, 소음 논란 우려
경고: 옥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지만,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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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충권 사진

[2211274]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충권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4
발의자: 박충권 외 15명
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공직 장애인 인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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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정 사진

[2211272]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현정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2
발의자: 김현정 외 11명
"신고자 보호 강화, 범죄자 처벌 완화 논란"
경고: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조항 신설은 내부 부정행위 적발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공직 재정 법원 범죄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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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인순 사진

[2211256]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6
발의자: 남인순 외 9명
국가 재정 부담 증가, 세금 인상 우려
경고: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회보장 복지 공직 지방자치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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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52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2
발의자: 국방위원장
"계엄 시 국회 권한 강화,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"
경고: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, 이는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권한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...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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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철현 사진

[221123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9
발의자: 주철현 외 10명
선관위 권한 축소, 책임 논란 예상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, 행정적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지방자치 교통 예산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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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1228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8
발의자: 고민정 외 9명
사립학교 퇴직수당 법안, 권리 침해 우려
경고: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명분이나,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...
예산 교육 교원 공직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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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희정 사진

[2211225]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5
발의자: 김희정 외 24명
"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, 국가안보 논란"
경고: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국가기밀 자료 제출 거부를 제한하여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국회 공직 외교 군사 남북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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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1215]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5
발의자: 이상식 외 10명
"경찰청장 외부 임명,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?"
경고: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...
행정부 치안 인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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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부남 사진

[2211188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8
발의자: 양부남 외 12명
인사혁신처장 참여로 심의 전문성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행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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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희 사진

[2211103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03
발의자: 이달희 외 12명
"투표·개표 사무원 교육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공직 교육 범죄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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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1097]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97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공무직 근로자, 공용재산 사용 확대 승인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공직 주거 근로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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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1081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1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정치인 출판기념회 수입, 정치자금으로 투명화"
경고: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, 기존 형사책임을 강화하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.
선거 국회 정치자금 공직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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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074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4
발의자: 김미애 외 11명
출판기념회 정치자금, 투명성 강화 위한 법안 논의
경고: 국회의원 등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시키면서도 형사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정치자금 규제의 실효성을 의심케 합니다.
정치자금 국회 공직 선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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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혜련 사진

[2211064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4
발의자: 백혜련 외 9명
사립학교 사무직원 복무 조건 개선 및 지원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교육 교원 양육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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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1027]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7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"공직후보 재산 허위 신고, 5년 이하 징역 가능"
경고: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허위 기재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신설하여 청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으로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공직 국회 입법부 세금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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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 사진

[2211023]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3
발의자: 주진우 외 13명
출판기념회 수입,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
경고: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시키면서도,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만 부과하여 실질적 규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.
정치자금 국회 선거 공직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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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102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0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군판사·검사,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
경고: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권력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긍정적 변화로 보이며, 경고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국방 사법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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