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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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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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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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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09595] 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(민형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5
발의자: 민형배 외 15명
"정치 중립성 논란, 반헌법행위 조사특위 설립"
경고: - 반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,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이 의심...
헌법 국회 사법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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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덕 사진

[22095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2
발의자: 김윤덕 외 10명
선거일 공고 지연, 공정성 논란 불러일으켜
경고: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할 경우,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,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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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선거 헌법 국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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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09583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3
발의자: 모경종 외 15명
"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"
경고: -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,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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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-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..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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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09530]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30
발의자: 김문수 외 10명
"투명성 및 이해관계 논란 속 공론화법안 주목"
경고: -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,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지만, 위원의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특...
행정부 공직 입법부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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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09525]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5
발의자: 용혜인 외 10명
긴급 상황,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
경고: -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명확하지만,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.

-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...
대통령 헌법 국회 형법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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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51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9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영주권자 선거권 7년 강화, 포용성 저해 논란
경고: - 영주권자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7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의 정치 참여 기회를 제한하여, 지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.
- 상호주의 원칙에...
선거 외교 지방자치 공직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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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0951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12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"예비후보자 병역사항 공개, 사생활 침해 우려"
경고: - 예비후보자 등록 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, 병역 이행 여부가 후보자의 자질과 직접적...
선거 병역 공직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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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094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2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피선거권 제한, 형평성과 인권 논란 예상"
경고: - 피선거권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. 특히,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이 종료된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...
대통령 선거 국회 공직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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