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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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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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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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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09597]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대통령 인수위 60일, 국정 지연 우려"
경고: - 대통령 궐위로 인한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인수 기간을 60일로 정함으로써, 임기 시작 즉시 필요한 긴급한 정책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...
대통령 선거 국회 헌법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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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덕 사진

[22095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덕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2
발의자: 김윤덕 외 10명
선거일 공고 지연, 공정성 논란 불러일으켜
경고: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할 경우,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,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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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선거 헌법 국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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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혁 사진

[2209589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9
발의자: 김준혁 외 9명
"대통령 사임 금지법,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 우려"
경고: -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.

-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사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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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09583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3
발의자: 모경종 외 15명
"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"
경고: -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,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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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52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2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헌법재판관 임명, 대통령 재량권 침해 우려
경고: -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7일 이내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.

- 임명되지 않은...
헌법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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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혜인 사진

[2209525]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5
발의자: 용혜인 외 10명
긴급 상황,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
경고: -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명확하지만, 이는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.

-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...
대통령 헌법 국회 형법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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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호 사진

[2209508]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8
발의자: 김영호 외 10명
"유해언어 규제법, 표현의 자유 논란"
경고: - 법안이 특정 장소에서의 언어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.
- '유해언어'의 정의가 모호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 문제 및 자의적 해석...
헌법 대통령 아동 학생인권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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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094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2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피선거권 제한, 형평성과 인권 논란 예상"
경고: - 피선거권 제한을 지나치게 강화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. 특히,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이 종료된 후 20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...
대통령 선거 국회 공직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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