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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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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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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정춘생 사진

[2211312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2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과거사 조사 8년 연장, 피해자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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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1128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5
발의자: 김정재 외 11명
외국인, 국가안보 시설 토지 취득 제한
경고: 죄송하지만,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안보 국방 외교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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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52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2
발의자: 국방위원장
"계엄 시 국회 권한 강화,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"
경고: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, 이는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권한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...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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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회 사진

[2211231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김성회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1
발의자: 김성회 외 24명
위원회 독립성 논란 속 출범 준비
경고: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소속 정당의 추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.
인권 대통령 국회 사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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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혜 사진

[2211218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8
발의자: 김은혜 외 12명
"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, 권력 집중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강화되어, 행정 권력의 집중과 감시 체계의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부동산 외교 주택 금융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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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1205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5
발의자: 최민희 외 16명
"개표참관인 수 증가, 공정성 우려"
경고: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, 이는 선거의 공정성보다 특정 정당의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대통령 선거 국회 정당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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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2
발의자: 이광희 외 16명
군사 비밀 압수수색, 법원 심의 강화된다
경고: 법원의 심의 없이 압수·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되어, 수사 대상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법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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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1119]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19
발의자: 이해식 외 10명
"지역 맞춤형 교육행정, 시·도 조례로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지방자치 입법부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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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장겸 사진

[2211087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7
발의자: 김장겸 외 11명
해외 서비스 국내 대리인 의무화, 이용자 보호 강화
경고: 죄송합니다.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인터넷 정보보호 개인정보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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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재수 사진

[2211085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재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85
발의자: 전재수 외 9명
"운송 수수료 대통령령 규정,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교통 물류 경제 기업규제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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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건영 사진

[2211079]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79
발의자: 윤건영 외 15명
"공공기관 사칭 사기 방지, 법안 논란 불가피"
경고: 정당 및 공공기관 사칭 범죄를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시키는 명분으로, 실제로는 관련 없는 조항을 통해 세금법 개정이나 권한 확대가 숨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선거 정당 지방자치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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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혜경 사진

[2211068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68
발의자: 정혜경 외 9명
"2040년 온실가스 75% 감축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헌법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후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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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준현 사진

[2211055]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강준현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5
발의자: 강준현 외 49명
"행정수도 이전, 재산권 침해 우려"
경고: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명분으로 하여 행정수도건립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, 토지 수용 및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...
대통령 국회 지방자치 지역발전 균형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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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배 사진

[2210974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74
발의자: 김영배 외 9명
"국무회의, 투명성 강화 위해 공개 확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대통령 행정부 정보보호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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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0955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55
발의자: 이학영 외 10명
"탄소중립위, 비서관 추가로 조정 강화"
경고: 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 권한의 집중과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대통령 탄소중립 기후변화 환경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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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병진 사진

[221094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병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0
발의자: 이병진 외 12명
산업단지,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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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공직 산업 지역발전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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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08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82
발의자: 김미애 외 12명
"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, 외국인 거래 제한 초점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,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내국인의 부동산 취득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부동산 외교 주택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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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856]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56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환경 주차장, 심야 일반차 주차 허용 논란
경고: 해당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의 주차 규제를 완화하여 심야시간대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함으로써, 환경 보호 명분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려는...
대통령 전기차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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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0855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55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명분 아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부동산 국방 문화재 생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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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0849]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849
발의자: 신장식 외 11명
"독립유공자 철도 지원, 보조금 확대 논란"
경고: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명확화와 보조율 상향은 독립유공자 예우 명분 뒤에 특정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숨길 수 있습니다.
대통령 지방자치 예산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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