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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,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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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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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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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서지영 사진

[2209820]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(서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20
발의자: 서지영 외 12명
AI 교과서 도입, 개인정보 보호는?
경고: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(안 제20조~제28조)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감한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특히, 데이터의 목적 외 사용 금...
교육 공교육 인공지능 디지털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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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훈식 사진

[2209816]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16
발의자: 강훈식 외 9명
"가상자산법, 감시보다 인력 지원 초점"
경고: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 전문성 확보 부분이 다른 조항과 비교해 부자연스럽습니다. 이는 감시 강화보다 인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금융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디지털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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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철 사진

[2209806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6
발의자: 조인철 외 12명
"해외 플랫폼 규제, 국내대리인 부담 우려"
경고: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 규제 강화는 긍정적이나,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 법안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.
인터넷 정보보호 디지털 플랫폼 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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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792]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92
발의자: 고동진 외 13명
디지털 문해 교육, 교육부 권한 확대 논란
경고: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, 교육부장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 예산 지원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강조됨. 권한 남용 주의 필요.
교육 초중등교육 미디어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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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일영 사진

[2209688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88
발의자: 정일영 외 11명
"온라인 수수료 규제법, 공정성 촉진할까?"
경고: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명시하지만,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는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...
공정거래 플랫폼 소비자보호 기업규제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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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기 사진

[2209638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병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38
발의자: 김병기 외 9명
"게임 확률 공개, 개인정보 침해 우려 확대"
경고: 이 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러나 개인정보 확인 범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이 게임사업자에게 불...
게임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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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을호 사진

[2209605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5
발의자: 정을호 외 9명
AI 교과서, 학부모 의견 필수화 논란
경고: AI디지털교과서(AIDT) 도입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, 법안은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만을 강조하며 AIDT 도입 자체의 문제점에 대...
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디지털 교육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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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동수 사진

[22096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04
발의자: 유동수 외 9명
"사망 시 계정 대리인 지정, 개인정보 침해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사망자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그러나 대리인 지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있으며...
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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