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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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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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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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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김영진 사진

[2212064]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64
발의자: 김영진 외 9명
"가상자산 매각, 자산관리공사 효율화 추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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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금융 디지털 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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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성원 사진

[2212042]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42
발의자: 김성원 외 9명
"스마트홈 보안 강화, 설계 기준 개정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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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정보보호 안전 건설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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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20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4
발의자: 전용기 외 14명
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강화, 책임 논란
경고: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신설과 입증책임 전환은 가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.
사법 법원 인권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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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199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92
발의자: 배준영 외 10명
"모바일 신분증, 투표소 공식 인증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선거 국회 디지털 개인정보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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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준현 사진

[2211944]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준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44
발의자: 강준현 외 12명
규제합리화위, 중앙집중화 우려 증가
경고: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장 대통령 격상은 규제 정책의 중앙집중화를 초래하여 권한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행정부 산업 안전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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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1927]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27
발의자: 최민희 외 9명
기업 정보보호 투자 공개, 책임성 강화 요구
경고: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증감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면서도, 실제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 회피의 여지가 있습니다.
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 사이버보안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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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민수 사진

[2211827]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27
발의자: 한민수 외 15명
"서면의결 확대, 정보 차단 신속성 vs. 절차 투명성 논란"
경고: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 차단을 신속히 하려는 명분 뒤에,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범죄 디지털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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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문석 사진

[2211810]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10
발의자: 양문석 외 9명
"광고산업 지원,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정부가 광고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미디어광고진흥재단을 지정하여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.
문화산업 디지털 혁신 경제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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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은혜 사진

[2211777]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7
발의자: 김은혜 외 9명
디지털자산 규제 강화, 금융 자율성 논란
경고: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보고 및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금융 디지털 혁신 정보보호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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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영 사진

[2211773]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3
발의자: 허영 외 9명
"디지털역량 강화, 윤리 포함 새 법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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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교육 지방자치 과학기술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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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 사진

[2211765]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(김현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65
발의자: 김현 외 13명
"미디어 규제 개편, 행정부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여 규제와 진흥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부의 권한 집중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국회 미디어 방송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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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760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60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디지털관광주민증,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논란
경고: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세금 및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디지털 관광 지역발전 지역경제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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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승래 사진

[2211759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승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59
발의자: 조승래 외 9명
게임법 개정, 해외사 대리인 의무화 논란
경고: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는 명분이나, 자료제출 요구가 과도한 기업 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게임 개인정보 디지털 법원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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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석 사진

[2211730]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30
발의자: 서영석 외 14명
전자처방전 확대, 개인정보 보호는?
경고: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확대되며,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의료 보건 개인정보 디지털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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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덕흠 사진

[2211726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26
발의자: 박덕흠 외 11명
"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내 통지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 정보보호 데이터 사이버보안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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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일영 사진

[22117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일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04
발의자: 정일영 외 12명
"3D프린터 총기 정보 규제, 플랫폼 책임 논란"
경고: 총포 관련 정보 유통 금지 강화 명분 뒤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.
정보보호 디지털 안전 범죄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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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647]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47
발의자: 교육위원장
AI 디지털교과서, 개인정보 보호 기준 필요
경고: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및 스마트 기기 중독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정신 건강에 대한 책임...
헌법 국회 교육 개인정보 디지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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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사진

[2211597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추경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97
발의자: 추경호 외 9명
"중고 거래 규제 강화, 과태료 증가 우려"
경고: 개인간 거래 규율체계 마련을 명분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소비자보호 기업규제 디지털 개인정보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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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철 사진

[221159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94
발의자: 조인철 외 10명
"정보보호 인증 미비 시 과징금 부과 논란"
경고: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추가되어,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 사이버보안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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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1564]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64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청소년 보호 약화 우려, 게임 자율 규제 논란
경고: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 지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청소년 게임 문화산업 디지털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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