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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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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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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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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주호영 사진

[2210533]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33
발의자: 주호영 외 9명
"고압가스시설, 자격자만 시공 가능"
경고: 고압가스시설 시공자 자격 제한과 보험가입 의무 부여는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, 과태료 신설로 인해 처벌 강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산업안전 안전 가스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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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0387]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7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농어촌 빈집정비 추진, 세제개편 논란"
경고: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체계화 명분 뒤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되어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주거 도시계획 건설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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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5]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5
발의자: 맹성규 외 19명
분쟁 조정 통합, 전문성 약화 우려
경고: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, 통합 과정에서 기존 개별 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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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3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3
발의자: 맹성규 외 19명
국토부 통합조정, 공정성 우려 속 출범 준비
경고: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조정기구의 통합이 명분이나, 국토교통부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 법원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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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성규 사진

[2210322]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(맹성규의원 등 2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22
발의자: 맹성규 외 21명
"건설·부동산 분쟁조정, 통합위 과도한 권한 우려"
경고: 건설ㆍ부동산분쟁의 조정기구 통합이 명분이나, 통합위원회에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인해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부동산 건설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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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년 사진

[22103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01
발의자: 김태년 외 9명
"일조권 규제 완화, 형평성 우려"
경고: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일조권 규제 완화가 가능해져, 특정 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한 집중 및 책임 회피 우려가 있습니다.
건설 주거 도시계획 공공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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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10127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27
발의자: 문진석 외 9명
지자체 지원, 공공재정 부담 증가 우려
경고: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명분 뒤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건설 임금 지방자치 기업규제 노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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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대식 사진

[2210039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39
발의자: 강대식 외 9명
"리모델링 간소화, 행정 권한 비대칭 우려"
경고: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명분 뒤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행정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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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982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82
발의자: 김도읍 외 11명
"하도급계약 대금 보증서 의무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산업 건설 경제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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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영진 사진

[2209953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53
발의자: 권영진 외 9명
"리모델링 법안: 복리시설 확대, 조합 규정 개선"
경고: 리모델링 과정에서 복리시설 증축범위 확대와 인가 의제 확대가 세금 및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숨기고 있습니다.
주택 주거 재개발 도시계획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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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09927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27
발의자: 윤재옥 외 9명
"대도시 시장, 건설엔지니어링 권한 강화"
경고: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건설 도시 행정부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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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09925]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25
발의자: 윤재옥 외 9명
"건설기계 처리, 지역정부로 권한 이양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지방자치 건설 도시계획 행정부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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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09916]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16
발의자: 윤재옥 외 9명
"주차공간 확대, 건물 높이 규제 완화 논란"
경고: 주차전용건축물의 사선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도심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어 주변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.
도시계획 건설 토지 교통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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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재옥 사진

[2209867]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옥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67
발의자: 윤재옥 외 9명
"건설기계 음주 및 약물 조종 처벌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건설 안전 재난 형법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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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756]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주택건설 절차 간소화, 이해관계자 이득 우려
경고: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,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.
주택 주택공급 도시계획 건설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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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재 사진

[2209753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3
발의자: 김정재 외 9명
"건설기술인 업무정지 법안, 권리 침해 우려 제기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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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 안전 행정부 법원 교통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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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종군 사진

[2209735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35
발의자: 윤종군 외 11명
"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, 책임 강화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산업안전 건설 안전 법원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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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09721]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21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"원전 사전 계약 허용, 효율성 vs. 법적 논란"
경고: 원전 건설 허가 전 발주계약 허용은 안전성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구조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원자력 산업 대통령 법원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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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종군 사진

[2209696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96
발의자: 윤종군 외 9명
"건설사고 대책, 실행력 강화 필요성 대두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전 재난 건설 산업안전 교통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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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09528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28
발의자: 염태영 외 10명
"공사 안전강화, 규제 과잉 논란 일어"
경고: 공공공사의 안전점검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도록 하여 시공자 주도의 점검을 방지하는 명분 뒤에, 안전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로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대체될...
안전 건설 산업안전 공공주택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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