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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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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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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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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혁 사진

[2209589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준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9
발의자: 김준혁 외 9명
"대통령 사임 금지법, 민주주의 원칙과 충돌 우려"
경고: -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을 저해할 수 있음.

-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사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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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09583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3
발의자: 모경종 외 15명
"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"
경고: -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,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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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52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2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헌법재판관 임명, 대통령 재량권 침해 우려
경고: -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7일 이내로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대통령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.

- 임명되지 않은...
헌법 대통령 국회 사법부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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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0950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0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헌재 결정 이행 촉진, 처벌 규정 신설 논란
경고: - 이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, '지체 없이'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.
-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으..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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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 사진

[220949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청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5
발의자: 정청래 외 9명
헌법재판관,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
경고: -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경우,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.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행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...
헌법 국회 사법부 예산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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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표 사진

[220949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4
발의자: 김기표 외 11명
헌재 결정 불이행 처벌 강화, 법치주의 논란 예상
경고: - 처벌 강화: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..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지방자치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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