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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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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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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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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박범계 사진

[221059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3
발의자: 박범계 외 9명
"대법관 수 확대, 재판 지연 해소 기대"
경고: 대법관 임용자격 확대가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인물의 임명을 가능하게 하여 사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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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사진

[2210592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2
발의자: 박범계 외 9명
헌법연구관 정년 65세 연장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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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588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88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"노인학대 방지,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"
경고: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을 금지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예외적 사용 요건을 정하도록 하여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노인 인권 노인복지 사회보장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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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554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4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정치적 상황에서 예우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형법 사법부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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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552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2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, 공공성 강화 논란
경고: 전직 대통령의 경호 제외 조항을 신설하면서도,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관련 조항의 변경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형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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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선희 사진

[221055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1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대통령 파면 시 인사권 제한, 차기 정부 권한 논란
경고: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의 임명권 제한은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국방 헌법 사법부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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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명구 사진

[221051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명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12
발의자: 강명구 외 15명
"부결 탄핵안 재발의 제한, 새 사유 시 가능"
경고: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헌법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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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2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7
발의자: 김용민 외 24명
"법왜곡죄 신설,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"
경고: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새로운 처벌 조항이 법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..
사법부 법원 검찰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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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506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06
발의자: 김용민 외 10명
"법관 좌석 낮춰 재판 평등성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사법부 재판 법원 인권 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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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90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90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요건 완화 추진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공직 사법부 입법부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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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강 사진

[2210480]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이재강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0
발의자: 이재강 외 12명
"특검 임명, 정치 중립성 논란 제기"
경고: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후보 추천 권한을 부여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대통령 선거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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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4
발의자: 신장식 외 10명
"법왜곡 처벌 강화, 법관 독립성 위축 우려"
경고: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은 긍정적이나,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과 판결의 자율성이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검찰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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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472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72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공수처, 기소권 부여로 권한 비대칭 논란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 간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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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61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61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헌법재판 신속성 강화, 공정성 우려 제기"
경고: 재판장이 평의 진행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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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457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7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법안 심사,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유연성 논란"
경고: 위원회 안건 심사 순서의 선입선출 원칙 도입은 긍정적이나, 자동 상정 예외규정 삭제가 정치적 합의에 의한 유연한 조정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공정거래 정치자금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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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44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0
발의자: 윤준병 외 10명
"선거 후보자 공판정지 논란, 법적 책임 우려"
경고: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.
대통령 선거 국회 헌법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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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0439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9
발의자: 정춘생 외 9명
"탄핵 대통령 관저 체류비 청구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합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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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0437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7
발의자: 윤준병 외 11명
"재판에 헌법소원 가능, 사법부 독립성 논란"
경고: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권 구제를 확대하려는 명분 뒤에,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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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430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0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"대법관 증원, 사법부 독립성 논란 불거져"
경고: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급격히 증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한 집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헌법 재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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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27
발의자: 배준영 외 12명
"인천 해사법원 설치, 선주 책임 완화 논란"
경고: 해사법원 설치 명분 뒤에 선박소유자 책임제한 및 유류오염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 완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해운 국제협력 법원 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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