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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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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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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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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상식 사진

[2212314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4
발의자: 이상식 외 9명
검사 신분 보장 폐지, 검찰 독립성 위협?
경고: 검사의 신분 보장 폐지를 명분으로 하여, 실제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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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환 사진

[2212273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3
발의자: 김영환 외 10명
고양지방법원 신설, 사법 접근성 개선과 권력 집중 논란
경고: 고양지방법원 신설로 인한 사법 접근성 개선 명분 뒤에, 지역 사법권력의 집중과 이에 따른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대중교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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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2250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50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사면권 제한, 법적 형평성 강화 논란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특정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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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1224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47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"사면심사위 권한 강화, 정치적 중립성 논란"
경고: 대통령과의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면 제한은 긍정적이나,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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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현희 사진

[2212239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5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9
발의자: 전현희 외 49명
"특위 후 위증 고발, 의장이 직접 나선다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회 입법부 감사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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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223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3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대통령 사면권 제한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지만, 특정 인물에 대한 사면을 막는 조항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헌법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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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2225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25
발의자: 우재준 외 12명
사면권 공정성 강화, 대통령 공범 제외 논란
경고: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나, 이는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사면권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...
대통령 사법부 법원 인권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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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진우 사진

[221218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진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87
발의자: 주진우 외 9명
"사면권 제한법, 정치적 오용 우려"
경고: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명분으로 하여 정치적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지만,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 정치적 의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정치자금 선거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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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2151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51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입시·채용비리 사면 제외, 권력구조 변화 주목"
경고: 입시비리와 아동성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분 뒤에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여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교육 입시제도 성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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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2150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50
발의자: 이종배 외 11명
"부정투표 처벌 강화, 일반인 벌금 7배 인상 논란"
경고: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사위투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, 일반인의 경우 벌금 상한을 7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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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솔 사진

[2212132]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32
발의자: 손솔 외 13명
정당 현수막 규제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정당 현수막 규제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정당 지방자치 인권 입법부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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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7]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7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 논란, 법안 재조명 필요
경고: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칭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국회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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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12126]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26
발의자: 황운하 외 13명
"압수물건 인계 주체, 수사기관으로 변경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책임 비대칭이 우려...
지방자치 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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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창민 사진

[221210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5
발의자: 한창민 외 11명
헌법소원 강화,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
경고: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하면서 형사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바뀌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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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혁진 사진

[2212100]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0
발의자: 최혁진 외 11명
"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, 사법 균형 논란"
경고: 김충식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청소년 보호 명분 없이도 권력형 비리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...
대통령 국회 사법부 금융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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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208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86
발의자: 민형배 외 10명
헌법재판소장 임기 6년으로 명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사법부 입법부 재판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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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2002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002
발의자: 전용기 외 10명
"국회 모욕 발언, 처벌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국회 입법부 사법부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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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배 사진

[2211989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89
발의자: 박홍배 외 15명
근로감독관 권한 통합, 법적 혼선 줄인다
경고: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독립된 법으로 이관하면서 기존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,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
노동 근로 입법부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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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석준 사진

[2211962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석준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62
발의자: 송석준 외 10명
경영진 배임죄 면제로 주주 보호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경영진의 충실의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임죄 면제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주주 및 회사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사법부 기업규제 형법 민법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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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기 사진

[221195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1
발의자: 전용기 외 16명
수사기관 권한 확대, 피의자 방어권 논란
경고: 체포·구속된 피의자의 출석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,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형법 검찰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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