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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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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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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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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동진 사진

[2211287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7
발의자: 고동진 외 11명
기업 경영진 배임죄 면제 법안 논란
경고: 기업의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예외로 하는 규정 신설은 경영진의 책임을 완화하여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.
헌법 형법 기업규제 경제 사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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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민 사진

[221126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5
발의자: 이해민 외 14명
AI 판결문 공개, 소송 예측 혁신 기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사법부 인공지능 개인정보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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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52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방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52
발의자: 국방위원장
"계엄 시 국회 권한 강화,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"
경고: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나, 이는 계엄 상황에서의 국회의 권한 보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...
대통령 국회 헌법 사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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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120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9
발의자: 고동진 외 10명
배임죄 완화로 경영진 책임 약화 가능성?
경고: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호 명분으로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여 경영진의 책임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기업규제 헌법 사법부 대기업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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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성동 사진

[2211198]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권성동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8
발의자: 권성동 외 9명
"행정조사, 진술거부권 강화 논란"
경고: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조사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권익 침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
행정부 사법부 인권 법원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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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9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3
발의자: 이광희 외 15명
사법 투명성 vs 개인정보 보호, 재판기록 열람 논란
경고: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 허용이 사법 투명성 강화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사법부 재판 인권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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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8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82
발의자: 이광희 외 16명
군사 비밀 압수수색, 법원 심의 강화된다
경고: 법원의 심의 없이 압수·수색을 제한하는 규정이 완화되어, 수사 대상의 권한이 축소되는 대신 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사법부 법원 형법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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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광희 사진

[2211177]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9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77
발의자: 이광희 외 18명
"확정 판결문, 비식별화 후 공개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헌법 사법부 법원 인권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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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선 사진

[2211149]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49
발의자: 이인선 외 10명
"피해아동 보호 강화, 경찰 통지 의무 논란"
경고: 법안의 명분은 피해아동 보호 강화이나, 임시조치 변경 시 경찰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사법부 아동학대 피해자보호 법원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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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기상 사진

[22110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8
발의자: 최기상 외 10명
간이공판절차 확대, 피고인 권리 약화 우려
경고: 간이공판절차의 확대가 피고인의 변호인 부재 시 절차적 권리 보호에 취약점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실현 명분 뒤에 피고인의 권리 약화가 우려됩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변호사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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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준태 사진

[2210946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준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46
발의자: 박준태 외 9명
헌법연구관 정년 연장, 재판관 임명 요건 강화 검토
경고: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명분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요건 강화가 포함되어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권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공직 정치자금 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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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사진

[221092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24
발의자: 이성윤 외 9명
구속기간 연장, 피고인 기본권 침해 우려
경고: 법안은 중대범죄의 구속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사법부 법원 재판 형법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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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호 사진

[2210912]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12
발의자: 김정호 외 9명
입양인 알 권리 강화,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정보 공개 가능
경고: 입양정보 공개 시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,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보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우선시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...
아동 입법부 인권 사법부 의료접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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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30] 검찰청법 폐지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30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공정성 위해 검찰 수사·기소권 분리한다
경고: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설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기소권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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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민 사진

[2210728]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8
발의자: 김용민 외 12명
"공소청 신설로 기소 공정성 강화, 정치적 영향 우려도"
경고: 검찰청법 폐지 후 공소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어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우려됩니다.
사법부 입법부 검찰 법원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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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727]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7
발의자: 장경태 외 12명
국가형벌권 체계 개편, 수사 다원화 추진
경고: 국가 수사권 체계의 혼란과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균형적인 국가형벌권 실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사법부 검찰 법원 인권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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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민희 사진

[2210712]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12
발의자: 최민희 외 13명
증인 불출석 과태료 전환, 책임 경감 논란
경고: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책임이 경감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회 입법부 사법부 감사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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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재봉 사진

[2210674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74
발의자: 송재봉 외 9명
여론조사 신뢰성 강화, 정보 투명성 논란
경고: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은 처벌 강화로 보이지만, 여론조사 결과의 비공개 관리가 정보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선거 국회 공직 사법부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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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665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5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공수처 권한 확대, 권력 남용 우려 제기
경고: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삭제와 수사관 임기제 폐지는 권한 집중과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사법부 검찰 범죄 정치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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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경태 사진

[221066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장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64
발의자: 장경태 외 9명
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, 사법 독립성 논란
경고: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판 절차를 심의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부 인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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