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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,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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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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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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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고동진 사진

[2209851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51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
경고: 군사기지 무단촬영 처벌 강화는 국가 안보에 중요하지만, 법안의 흐름에서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 없어 보입니다. 그러나 처벌 완화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안보 군사 군사시설 국방 외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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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사진

[22098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4
발의자: 박범계 외 10명
"군사·공무 비밀, 압수·수색 거부 제한 법안"
경고: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·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국가 이익 보호와 헌정질서 파괴 방지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.
헌법 군사 법원 사법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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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규백 사진

[2209750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0
발의자: 안규백 외 9명
군인의 명령 불복종권, 정치적 중립성 논란
경고: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규정 도입은 긍정적이나,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. 법안의 숨겨진 의도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.
헌법 군사 안보 국방 병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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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운하 사진

[2209666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66
발의자: 황운하 외 14명
"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, 의원 제명법 논란"
경고: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제명 조항 신설은 긍정적이나, 징계 근거의 모호성을 강조하며 윤리강령 위반으로만 처리된다는 부분은 흐름이 부자연스럽습니다. ...
국회 헌법 입법부 평화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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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일종 사진

[2209665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성일종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65
발의자: 성일종 외 10명
"부사관 장려수당 폐지, 형평성 논란 제기"
경고: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는 부분은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여 군 인력 유입을 늘리려...
국방 군사 병역 군인 안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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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득 사진

[2209648]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48
발의자: 임종득 외 10명
"복무 의무 강화 법안, 효과 논란 속 사기저하 우려"
경고: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는 필요하지만,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 감액 조치는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조치는 복무자의 권리...
공직 군사 병역 안보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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