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안보" 태그로 필터링된 법안
소개 로그인 회원가입
다크 라이트

핫 이슈 법안

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좋아요: 1
싫어요: 0

논쟁 뜨거운 법안

현재 논쟁이 활발한 법안이 없습니다.

더 많은 법안에 참여해보세요!

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좋아요: 0
싫어요: 2

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강대식 사진

[2210608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8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드론 촬영 규제 강화, 군사시설 보호 추진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외교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대식 사진

[2210607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7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"국가 안보법, 정보 교류 과잉 규제 우려"
경고: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처벌 강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외국과의 정보 교류나 협력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..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국제협력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대식 사진

[2210606]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6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"군사기밀 거래 처벌 강화, 국익 보호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형법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강대식 사진

[2210604]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04
발의자: 강대식 외 10명
군사법경찰 전담 수사, 민간경찰 역할 축소 우려
경고: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여 민간경찰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군사 안보 법원 재판 외교
좋아요: 0
싫어요: 0
유용원 사진

[2210596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6
발의자: 유용원 외 10명
외국인 토지거래 규제 완화에 국가안보 논란
경고: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면서 기존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삭제하여 국가안보 명분 뒤에 규제 완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군사시설 안보 국경
좋아요: 0
싫어요: 0
유용원 사진

[2210595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5
발의자: 유용원 외 10명
"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, 국방부 권한 논란"
경고: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국방부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 국방 군사 안보
좋아요: 0
싫어요: 0
조경태 사진

[2210569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9
발의자: 조경태 외 9명
"국가안보 강화 법안, 간첩죄 대상 확대 논란"
경고: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함으로써, 국가기밀의 범위가 모호해져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외교 산업
좋아요: 0
싫어요: 0
백선희 사진
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6
발의자: 백선희 외 10명
"중대 범죄 퇴직자 연금 제한 및 환수 시효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연금 안보 형법 사법 국방
좋아요: 0
싫어요: 0
백선희 사진

[2210565]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65
발의자: 백선희 외 11명
"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, 논란 예상"
경고: 퇴직 이후 중대한 범죄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은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할 위험이 있습니다.
연금 안보 헌법 사법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백선희 사진

[2210551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1
발의자: 백선희 외 9명
대통령 파면 시 인사권 제한, 차기 정부 권한 논란
경고: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장관의 임명권 제한은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지만, 실제로는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대통령 국방 헌법 사법부 안보
좋아요: 0
싫어요: 0
유용원 사진

[2210485]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유용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85
발의자: 유용원 외 9명
"군사력 운영 투명성 논란, 유연성 강화 법안 제안"
경고: 병력 및 간부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기존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 삭제는 군사력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안보 인구감소
좋아요: 0
싫어요: 0
최민희 사진

[221044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43
발의자: 최민희 외 12명
"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, 권력 남용 우려"
경고: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수사 범위 확대가 명분이나, 실제로는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을 가능하게 하여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.
형법 공직 안보 사법 범죄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수현 사진

[22104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34
발의자: 박수현 외 11명
"국가 이익 이유로 압수수색, 권한 남용 우려"
경고: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이유로 압수수색 승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권한 남용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헌법 사법 국회 형법 안보
좋아요: 0
싫어요: 0
양부남 사진

[2210384]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84
발의자: 양부남 외 9명
국정원 정치 개입 방지법안, 권한 남용 우려
경고: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을 제한하는 명분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함으로써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.
국회 사법부 안보 정치자금 인권
좋아요: 0
싫어요: 0
황희 사진

[2210341]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1
발의자: 황희 외 9명
"국방부장관 우주발사 허가, 민간 감시 우려"
경고: 국방부장관에게 발사허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사적 목적의 발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어 민간의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안보 과학기술 혁신
좋아요: 0
싫어요: 0
부승찬 사진

[2209983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83
발의자: 부승찬 외 9명
"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, 군맥 형성 방지 규정 논란"
경고: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을 통해 군맥 형성을 방지하려는 명분이지만, 전시·사변 시 예외 조항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군사 병역 안보 헌법
좋아요: 0
싫어요: 0
윤상현 사진

[2209967]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상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67
발의자: 윤상현 외 9명
해군 작전 범위, 해상에서 해양으로 확대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국방 군사 해운 안보 법원
좋아요: 0
싫어요: 0
고동진 사진

[2209851]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51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외국인 군사기지 촬영 처벌 강화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안보 군사 군사시설 국방 외교
좋아요: 0
싫어요: 0
박범계 사진

[220980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04
발의자: 박범계 외 10명
"군사·공무 비밀, 압수·수색 거부 제한 법안"
경고: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의 압수 거부 시 법원 출석 의무화는 국가 기밀 보호 명분 아래 개인의 권리와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군사 법원 사법 안보
좋아요: 0
싫어요: 0
안규백 사진

[2209750]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규백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50
발의자: 안규백 외 9명
군인의 명령 불복종권, 정치적 중립성 논란
경고: 위헌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도입은 긍정적이나, 군인의 명령 불복종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군 통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헌법 군사 안보 국방 병역
좋아요: 0
싫어요: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