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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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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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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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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이수진 사진

[2211283]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83
발의자: 이수진 외 15명
노인 안전 위해 경로당 시설 개선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내용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인 안전 복지 지방자치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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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재섭 사진

[2211276]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76
발의자: 김재섭 외 10명
"곤충 방제법, 지자체 권한 집중 논란"
경고: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제 권한 확대가 곤충 방제 명분으로 제시되었으나, 이는 예산 집행 및 권한 집중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기후변화 생태계 지방자치 예산 정신건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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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11261]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61
발의자: 강득구 외 10명
"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, 법적 근거 강화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노동 고용 예산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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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11240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4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지자체 예산 부담 우려, 관광협회 지원 법안 논란
경고: 시·군·구 조례로 관광협회 지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관광 예산 지역경제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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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철현 사진

[2211239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주철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9
발의자: 주철현 외 10명
선관위 권한 축소, 책임 논란 예상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, 행정적 책임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선거 지방자치 교통 예산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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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석기 사진

[2211232]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석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32
발의자: 김석기 외 9명
기후변화 대응, 소하천 지원 법안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기후변화 재정 지방자치 예산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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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민정 사진

[2211228]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8
발의자: 고민정 외 9명
사립학교 퇴직수당 법안, 권리 침해 우려
경고: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명분이나,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개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습니...
예산 교육 교원 공직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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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223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3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지방채 확대, 경제 활성화와 세금 부담 논란
경고: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경제 재정 지역경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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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정아 사진

[2211220]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2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20
발의자: 황정아 외 20명
R&D 예산 보호, 기재부 권한 축소 논란
경고: 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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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202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02
발의자: 서범수ㆍ장철민 외 11명
"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, 예타 면제 논란"
경고: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대규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지역발전 도시 특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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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경태 사진

[2211197]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97
발의자: 조경태 외 10명
행정 집중 우려, 산불 장비 법안 논란
경고: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면서도 점검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,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.
재난 지방자치 예산 인공지능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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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정복 사진

[2211059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정복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9
발의자: 문정복 외 17명
"고교 무상교육 연장, 교육재정 안정 강화"
경고: 죄송합니다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교육 고등교육 예산 물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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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현 사진

[2211045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45
발의자: 박정현 외 9명
"지방채 발행 완화, 재정위기 해소냐 부담 증가냐?"
경고: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명분이지만, 이는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지방자치 재정 예산 부채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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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희 사진

[2211025]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(오세희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25
발의자: 오세희 외 12명
불법 계엄 피해 지원, 기준 불명확 논란
경고: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당 지급 및 환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
중소기업 자영업 경제 예산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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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9]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9
발의자: 정부
예비심사기간 법안, 상정 30분 전 지정 의무화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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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8]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8
발의자: 정부
"예산 심사 효율화 법안 상정 임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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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7]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7
발의자: 정부
"예결위 예비심사, 상정 30분 전 마감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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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6]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6
발의자: 정부
"예산 심사, 상정 전 30분 예비기간 도입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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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5]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5
발의자: 정부
예산결산특위 예비심사 법안 발의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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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994]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(정부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994
발의자: 정부
"예비심사시간 미리 지정, 예결위 효율성 강화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예산 국회 입법부 재정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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