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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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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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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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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조정훈 사진

[2212285] 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85
발의자: 조정훈 외 9명
고등교육 지원, 2028년까지 연장 확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주어진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고등교육 평생교육 국회 재정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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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선민 사진

[2212146]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46
발의자: 김선민 외 11명
"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, 세금 부담 논란"
경고: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이 추가되어, 정부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의료 보건 의약품 공공의료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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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승규 사진

[2212108] 하천 관리 및 정비·준설에 관한 특별법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8
발의자: 강승규 외 9명
"국가 주도 하천 정비,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환경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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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태 사진

[2212101]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101
발의자: 김용태 외 10명
"대학 유휴 자산 활용, 공공성 강화 법안 추진"
경고: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명분으로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, 실질적으로는 대학의 재정 지원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대학 고등교육 예산 재정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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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장식 사진

[2211953]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53
발의자: 신장식 외 9명
보훈대상자 철도요금 70% 지원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대통령 지방자치 예산 교통 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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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병도 사진

[2211930]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930
발의자: 한병도 외 9명
"대규모 예산 투명성, 법안으로 약화 우려"
경고: 위탁 업무의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변경함으로써, 대규모 예산을 다루는 기관의 투명성 감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지방자치 예산 입법부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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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태호 사진

[2211830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30
발의자: 정태호 외 9명
"공공기관 자율성 강화, 임기 조정 논란"
경고: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켜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공직 감사 예산 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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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학영 사진

[2211804]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04
발의자: 이학영 외 9명
"충전시설 보조, 세금 투명성 논란"
경고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,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환경 지방자치 예산 전기차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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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1791]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91
발의자: 곽규택 외 9명
"빈집 철거,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안전 재난 주거 도시재생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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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진숙 사진

[2211776]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76
발의자: 전진숙 외 13명
지방하천 국가지원, 자치권 축소 우려
경고: 지방하천을 '국가지원 지방하천'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,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재난 안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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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권 사진

[2211754]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권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754
발의자: 이성권 외 12명
"훈장 분실 시 1회 무상 재교부 가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공직 예산 법원 인권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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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646]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46
발의자: 교육위원장
유아교육지원 연장, 2030년까지 안정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보육 교육 교육과정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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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639]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39
발의자: 행정안전위원장
"지역상품권 국비 지원 의무화, 국가 재정 부담 우려"
경고: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를 의무화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지역경제 균형발전 인구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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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규택 사진

[2211601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곽규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01
발의자: 곽규택 외 13명
"국가, 지방재정부담 전가 우려 법안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이지만, 실제로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재정 입법부 지역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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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11572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72
발의자: 임오경 외 12명
"체육기금 배분, 정치 개입 우려 불식 필요"
경고: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정 비율 편성 의무화는 긍정적이지만, 대통령령으로 배분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지방자치 예산 문화 체육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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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아 사진

[2211525]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25
발의자: 백승아 외 10명
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, 예산 지원 권한 우려
경고: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경비 지원 권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권한 비대칭 우려가 있습니다.
교육 교원 예산 초중등교육 공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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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미애 사진

[2211509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09
발의자: 김미애 외 9명
기부금 투명성 논란 속 국가채무감축 추진
경고: 국민의 자발적 기부를 명분으로 하여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면서도, 기부금의 사용처와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정 세금 경제 부채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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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만 사진

[2211504]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04
발의자: 김용만 외 10명
"보훈기념시설 명칭 변경, 세금 부담 증가 우려"
경고: 보훈기념시설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안이지만, 예산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세금 사용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국회 예산 법원 인권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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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욱 사진

[221140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03
발의자: 이종욱 외 10명
정부 예비비 0.4% 제한, 예산 효율성 강화 법안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예산 국회 재정 입법부 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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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11362]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62
발의자: 윤준병 외 14명
새만금호 수질 개선, 관리체계 논란
경고: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을 명분으로 하여,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과정에서 권한 집중 및 책임 전가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
환경 수질 생태계 예산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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