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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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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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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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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4]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(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94
발의자: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외 23명
"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·형평성 논란"
경고: - 박람회기금 설치와 관련하여,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, 이는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- 조직위원회가...
지방자치 예산 산업 문화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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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덕 사진

[2209554]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54
발의자: 민병덕 외 9명
"6ㆍ3항쟁 참가자,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"
경고: - 6ㆍ3항쟁유공자회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보조금 및 혜택이 제공될 경우,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.

- 기존의 국가유공단체와의 형평...
지방자치 예산 복지 교육 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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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09541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41
발의자: 이종배 외 10명
"의장 복귀 제한, 정치적 자유 침해 우려"
경고: - 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...
국회 정당 헌법 입법부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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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 사진

[2209495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청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495
발의자: 정청래 외 9명
헌법재판관, 사무처장 겸임 논란과 과제
경고: -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할 경우,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.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행정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...
헌법 국회 사법부 예산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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