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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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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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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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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허성무 사진

[2210590]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90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에너지 교육 특별회계 지원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에너지 탄소중립 교육 예산 신재생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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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0553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53
발의자: 김우영 외 10명
수도권 철도사업, 예타 기준 완화로 지역 균형 도모
경고: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, 특정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비대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예산 재정 지역경제 교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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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형배 사진

[2210546]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546
발의자: 민형배 외 9명
"공공기관 평가 권한, 기재부서 주무기관으로 분산"
경고: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하면서도, 주무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새로운 권한 집중과 비대칭적 권한 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.
행정부 예산 세금 공정거래 기업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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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준영 사진

[2210454]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454
발의자: 배준영 외 14명
신설 자치구 비용 부담 논란, 권한 유지 의도?
경고: 국가 지원 명분으로 자치구 신설 비용을 부담시키면서, 선거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기존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의 권한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공직 선거 국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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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기형 사진

[2210366]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오기형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66
발의자: 오기형 외 9명
세입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, 심사 지연 우려
경고: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는 조세법률 심사 지연을 초래하여 조세 기반 확대나 세금 관련 구조적 변화가 숨겨질 위험이 있습니다.
국회 예산 세금 입법부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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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희 사진

[2210340]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340
발의자: 황희 외 10명
국방부, 전역자 지원 강화 및 개인정보 수집 논란
경고: 전직 지원 성과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 근거 마련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국방 고용 창업 개인정보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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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228]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28
발의자: 문진석ㆍ황운하 외 12명
"불평등 완화 법안, 행정 부담 우려"
경고: 소득ㆍ자산 불평등 완화 명분 뒤에 결산서 부속서류 추가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, 실질적 개선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.
재정 예산 가계소득 빈곤 저소득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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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0227]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227
발의자: 문진석ㆍ황운하 외 13명
"재정 불평등 해소법, 투명성 논란"
경고: 국가재정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명분 뒤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재정 예산 가계소득 빈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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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종득 사진

[2210185]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85
발의자: 임종득 외 9명
전통사찰 보호, 정부 지원으로 안전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문화재 재난 지방자치 예산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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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재준 사진

[2210134]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134
발의자: 우재준 외 9명
"창조경제센터, 대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"
경고: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, 특정 기업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습니다.
창업 대기업 지역경제 기업규제 예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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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왕진 사진

[2210066]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66
발의자: 서왕진 외 11명
중소기업모태펀드, 국회 사전 보고로 투명성 강화
경고: 국회의 심의 없이 계정 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중소기업 창업 국회 예산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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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점식 사진

[2210005]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점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005
발의자: 정점식 외 9명
재해보험 가입자 지원 확대 및 의견 반영 법 개정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농업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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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975]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75
발의자: 윤준병 외 13명
'온실가스 감축, 세금 증가 가능성 논의'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의무화가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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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974]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74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"지방 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평가 도입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가 새로운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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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973]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73
발의자: 윤준병 외 12명
"지방 예산, 온실가스 감축 평가 의무화 추진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의무화가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.
기후변화 탄소중립 온실가스 예산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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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영석 사진

[2209961]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61
발의자: 윤영석 외 9명
"공원녹지 ICT 관리, 법적 근거 마련했지만 책임 불명확"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 의무화가 명시되지 않아, 예산 절감 명분 뒤에 실제로는 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예산 데이터 정보보호 스마트모빌리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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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득구 사진

[2209956]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득구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56
발의자: 강득구 외 10명
지방의정연구원 설립 법안 추진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 국회 예산 지역발전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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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09938]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938
발의자: 김문수 외 9명
"고교 무상교육 위한 내국세 비율 증가"
경고: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세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금 기반 확대에 해당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교육 고등교육 예산 세금 공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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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훈 사진

[2209845]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845
발의자: 신정훈 외 9명
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,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
경고: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 감사 규정 신설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명분이지만,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우려...
지방자치 예산 감사 재정 세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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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이자 사진

[2209731]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이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731
발의자: 임이자 외 9명
"산불 예방 법안, 숨겨진 의도는 없나?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기후변화 재난 환경 예산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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