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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법안의 흐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가이드라인 권고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어, 실제 실행력과 의무화 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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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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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나, 자동판매기에서의 신분증 위조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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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신영대 사진

[2209680] 국회경호처법안(신영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80
발의자: 신영대 외 9명
"국회경호처 신설, 권한 남용 우려 제기"
경고: 국회경호처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를 명시한 부분은 국회경호처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나, 실제로는 경호처의 권한 남용 가능...
국회 헌법 사법부 입법부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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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곤 사진

[2209664]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664
발의자: 위성곤 외 12명
지자체 부담으로 방연마스크 비치 논란
경고: 이 법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합니다. 논리적 흐름의 단절이나 숨겨진 의도는 발견되지 않...
안전 재난 소방 치안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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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도읍 사진

[2209586]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(김도읍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6
발의자: 김도읍 외 9명
소방제복 규제 강화, 창작 제한 우려
경고: 소방제복의 제조 및 사용 규제는 타당하나,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 시 처벌이 경찰제복보다 경미하여 일관성 부족.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...
소방 치안 법원 안전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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