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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96]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2209596
발의자: 임호선
"휴가 자동 승인, 사업장 부담 우려"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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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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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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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위성곤 사진

[2212310]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10
발의자: 위성곤 외 9명
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안전 치안 피해자보호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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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혁진 사진

[2212303]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303
발의자: 최혁진 외 12명
경찰·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, 형평성 논란은?
경고: 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준을 완화하면서도,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.
국방 군사 소방 치안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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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진 사진

[2212276]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2276
발의자: 김영진 외 10명
세관 검색권 확대,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
경고: 세관공무원의 신체 검색 권한 확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며,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사법 검찰 법원 범죄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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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교흥 사진

[2211856]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856
발의자: 김교흥 외 10명
"범죄 예방, 경찰 권한 확대 우려"
경고: 범죄예방 명분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.
치안 범죄 사법 지방자치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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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1660]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60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자율방범대 민방위대 제외, 형평성 논란 우려
경고: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특정 단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행정조치로 전환하여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치안 재난 안전 취약계층 지역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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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11648]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위원회안)(행정안전위원장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648
발의자: 행정안전위원장
"자율성 침해 논란 속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"
경고: 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명분 뒤에 단체 설립 제한을 통해 지역사회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치안 범죄 안전 지역발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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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균택 사진

[2211589]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89
발의자: 박균택 외 14명
청원경찰 권한 확대, 안전 우려 제기
경고: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로 가능하게 하여 권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이는 공공안전과 관련된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...
공직 지방자치 치안 안전 공공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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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동진 사진

[2211558]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558
발의자: 고동진 외 9명
"음주운전 사망 시 면허 영구 박탈 논란"
경고: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및 중상해 시 면허 영구 박탈은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이나, 경미한 위반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경우 형벌의 비례성 원칙이 ...
교통 안전 범죄 법원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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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1489]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89
발의자: 임호선 외 10명
"운송업 음주측정 강화, 거부 시 벌금 부과"
경고: 죄송합니다.
교통안전 안전 법원 범죄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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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11457]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2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57
발의자: 모경종 외 22명
"청원경찰 권한 확대, 공공시설 보호 논란"
경고: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 확대는 공공시설 보호 명분 아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습니다.
안전 치안 공직 지방자치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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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1428]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28
발의자: 이종배 외 11명
술 취한 공무집행 방해, 감경 없이 엄중 처벌
경고: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는 필요하나, 심신장애에 따른 형법 감경 규정을 배제함으로써 형사책임이 과도하게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치안 범죄 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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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1427]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27
발의자: 이종배 외 12명
음주 소방 방해 시 형사처벌 강화 추진
경고: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나,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예외로 두는 것은 형법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
소방 형법 안전 범죄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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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종배 사진

[2211415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415
발의자: 이종배 외 10명
"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, 형평성 논란 예상"
경고: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형사책임을 대폭 상향하여, 처벌의 균형성과 비례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.
공직 치안 범죄 법원 안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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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식 사진

[2211215]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5
발의자: 이상식 외 10명
"경찰청장 외부 임명,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?"
경고: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조직의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, 실제로는 경찰청장의 임명 과정에서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적...
행정부 치안 인권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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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문수 사진

[2211213]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213
발의자: 김문수 외 13명
"인구 밀집 지역, 의용소방대 설치 추진"
경고: 해당 법안은 경고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.
재난 소방 치안 안전 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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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언 사진

[2211166]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66
발의자: 곽상언 외 9명
"경호권 남용 방지 법안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헌법 안전 법원 인권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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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식 사진

[2211122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122
발의자: 이해식 외 13명
유실물 소유권 취득 3개월로 단축
경고: 죄송합니다.
행정부 치안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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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승아 사진

[2211056]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백승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056
발의자: 백승아 외 9명
학교폭력 대응 위해 전담경찰관 협력 강화
경고: 죄송합니다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학교폭력 교육 치안 학생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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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계원 사진

[2210721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8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721
발의자: 조계원 외 17명
외국인 민박 불법카메라 금지, 처벌 완화 논란
경고: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부과는 긍정적이나, 기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대체되어 처벌이 완화될 수 있음.
관광 안전 범죄 법원 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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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애 사진

[2210699]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0699
발의자: 한정애 외 10명
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논란
경고: 국가봉사동물 지원 명분 뒤에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배정의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안전 재난 치안 국방 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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