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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 있는 법안

[2209542]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29인)입법예고중
2209542
발의자: 김미애
"외국인 선거권, 10년 체류 조건 논란"
경고: -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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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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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1. 법안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해 전자식별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지만,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나 연구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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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경종 사진

[2209583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3
발의자: 모경종 외 15명
"자진 사임 시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 논란"
경고: -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자진 사임할 경우 예우를 중단하는 것은, 법적 절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,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...
대통령 헌법 사법부 입법부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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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82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2
발의자: 문진석 외 12명
"임대차 신고 자동화, 책임소재 논란"
경고: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를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으며,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책임감...
부동산 임대차 주택 임대 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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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81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1
발의자: 문진석 외 10명
수급사업자 보호, 시장 자율성 논란 불러
경고: - 법안이 지나치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,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.

- 원사업자...
공정거래 기업규제 법원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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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준 사진

[2209580] 국회의원(박충권) 징계안(박성준의원 등 2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80
발의자: 박성준 외 23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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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9]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9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개선, '기반시설'로 쉽게 이해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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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8]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8
발의자: 임오경 외 10명
외국어 용어 '인프라', '기반시설'로 변경 추진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문화 예술 법원 인권 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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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09577]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7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법률 용어 변환, 국민 이해도 향상 목표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관광 문화 법원 인권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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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09576]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6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"기회발전특구, 공정성과 지역간 균형 논란"
경고: -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다른 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.

- "기회발전특구" 지정이 정치적 영...
지역발전 균형발전 산업 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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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성무 사진

[2209575]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5
발의자: 허성무 외 9명
"기회발전특구, 수도권 역차별 논란"
경고: -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혜택을 집중시킴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.
-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...
지방자치 지역경제 지역발전 균형발전 지방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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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574]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정훈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4
발의자: 신정훈 외 12명
"감사원 독립성 강화, 그러나 권한 집중 우려"
경고: -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와는 달리, 감사원 직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...
감사 행정부 국회 정치자금 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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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훈 사진

[2209573]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3
발의자: 박성훈 외 9명
"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논란"
경고: -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...
소비자보호 공정거래 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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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09572]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2
발의자: 염태영 외 9명
"민간임대주택, 공공성 강화 실효성 논란"
경고: - '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' 유형의 신설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으며, 임차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.

- 임대료...
주거 임대차 주택공급 공공주택 주거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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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71]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1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법안 제안 이유만, 구체 내용은 불분명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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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영대 사진

[2209570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영대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70
발의자: 신영대 외 9명
"가족 내 재산범죄 처벌 강화, 사생활 침해 우려"
경고: -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내부 문제를 법정 문제로 확대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,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.

- 경제적 취약 계...
형법 민법 인권 피해자보호 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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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홍근 사진

[2209569]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근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9
발의자: 박홍근 외 9명
"지방공기업 임원에 노동자대표 포함, 노사 갈등 우려"
경고: -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원을 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, 경영진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
- 노동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하...
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지방자치 공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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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소희 사진

[2209568]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8
발의자: 김소희 외 15명
"중복 과태료 방지법, 환경 규제 완화 우려"
경고: - 과태료 처분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나, 이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. 결과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...
지방자치 환경 폐기물 법원 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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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수진 사진

[2209567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7
발의자: 최수진 외 9명
바이오 중심 세제 혜택, 형평성 논란 우려
경고: - 특정 산업,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, 특정 산업을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...
세금 투자 부동산 의약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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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준병 사진

[2209566]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6
발의자: 윤준병 외 16명
"동물시설 진료권 확대, 안전성 논란"
경고: - 축산농장, 동물원,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진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수의사의 전문성과 응급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할 수 있으며, 이는...
의료 보건 응급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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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훈 사진

[2209565]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5
발의자: 안상훈 외 9명
사망 신고 자동화, 연금 부정 수급 우려
경고: - 사망 신고가 연금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. 예를 들어, 사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고의로 지연될 경우, 수급권자...
연금 가족 법원 사법 사회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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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진석 사진

[2209564]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4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09564
발의자: 문진석 외 13명
"외관 손상 농산물 지원, 품질 기준 논란 예상"
경고: - 외관상 손상된 농산물에 대한 지원 방안 도입은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며,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량품이 공급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....
농업 농산물 지역경제 지방자치 소비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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