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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9829]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훈식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2209829
발의자: 강훈식
"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 승계 의무화 추진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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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쟁 뜨거운 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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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대 많은 법안

[2208921]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1인)
2208921
발의자: 안상훈
경고 해결, 국민 안전 보장!
경고: 전자담배 규제 명분 뒤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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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별 법안 보기

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
서영교 사진

[2211325]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5
발의자: 서영교 외 11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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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영교 사진

[2211324]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교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4
발의자: 서영교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, 세부내용 미공개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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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호선 사진

[2211323]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3
발의자: 임호선 외 9명
"도로안전 개선 법안, 행정 권한 확대 논란"
경고: 도로안전도 평가를 위한 법안에 도로안전도 평가지원센터 지정 조항이 포함되어,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인한 행정 권한 확대와 관련 예산 증가가 우려됩니다.
교통 도로 교통안전 안전 재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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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홍철 사진

[2211322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2
발의자: 민홍철 외 12명
과기부 권고권 확대, 행정 비대칭 우려
경고: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 강화 명분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금융 통신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디지털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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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원 사진

[2211321]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(홍기원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1
발의자: 홍기원 외 12명
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, 교육부 권한 논란 발생
경고: 경계선지능인 지원 명분 뒤에 교육부장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.
지방자치 평생교육 교육 사회보장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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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한규 사진

[2211320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27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20
발의자: 김한규 외 26명
"성평등가족청소년부 출범, 아동 정책 강화 주목"
경고: 여성가족부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장 명분 뒤에 아동 관련 사무의 이관이 포함되어 있어, 부처 간 권한 재조정이 숨겨진 의도로 의심됩니다.
여성 청소년 가족 보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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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원 사진

[2211319]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9
발의자: 홍기원 외 10명
국군 파견법, 국회 동의 강화 논란
경고: 국군의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국회 국방 군사 외교 국제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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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원 사진

[2211318]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(홍기원의원 등 13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8
발의자: 홍기원 외 12명
"부동산 등기 열람 인터넷 수수료 면제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부동산 임대차 정보보호 디지털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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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기원 사진

[2211317] 평화교육 지원법안(홍기원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7
발의자: 홍기원 외 11명
"평화교육 강화, 교육부 권한 과도 논란"
경고: 국민의 평화의식 함양을 명분으로 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화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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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오경 사진

[2211316]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오경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6
발의자: 임오경 외 9명
"체육영재학교 설립, 교육부 감독 약화 우려"
경고: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, 교육부의 감독 및 책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교육 초중등교육 체육 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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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전 사진

[2211315]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5
발의자: 김민전 외 9명
"비용추계요구서 제출: 법안 심사 시작"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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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태영 사진

[2211314]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4
발의자: 염태영 외 9명
"적정 공사비 산정 법안, 분쟁 감소 기대"
경고: 죄송하지만, 요청하신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.
건설 안전 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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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홍철 사진

[2211313]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홍철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3
발의자: 민홍철 외 10명
"비수도권 개발 자율화, 통제 약화 우려"
경고: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비수도권에서 면제함으로써 지역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.
지방자치 지역발전 도시계획 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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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춘생 사진

[2211312]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2
발의자: 정춘생 외 10명
과거사 조사 8년 연장, 피해자 지원 강화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대통령 국회 사법 인권 피해자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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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우영 사진

[2211311]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6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1
발의자: 김우영 외 15명
경고 사항이 없는 법안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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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기왕 사진

[2211310]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복기왕의원 등 15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10
발의자: 복기왕 외 14명
비행장치 규제 강화, 표현의 자유 논란
경고: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규정을 강화하면서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,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우려됩니다.
남북관계 항공 안전 법원 입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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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혜 사진

[2211309]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9
발의자: 박지혜 외 9명
"온실가스 정보,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"
경고: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을 환경부에서 신설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.
기후변화 온실가스 에너지 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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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지혜 사진

[2211308]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지혜의원 등 10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8
발의자: 박지혜 외 9명
기후에너지부 신설, 정책 투명성 우려 있습니다
경고: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기존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.
기후변화 온실가스 에너지 환경 탄소중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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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교흥 사진

[2211307]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2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7
발의자: 김교흥 외 11명
"수소 에너지 법안에 숨은 세금 개정 논란"
경고: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포함 명분 뒤에 관련 없는 조세법 개정이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수소차 대중교통 온실가스 탄소중립 에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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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형동 사진

[2211306]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등 11인)입법예고중

의안 번호: 2211306
발의자: 김형동 외 10명
"지방 이전 기업, 세금 감면 2029년까지 연장"
경고: 죄송하지만,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.
세금 지역경제 균형발전 수도권 비수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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